"이게 다 되팔렘 때문이다"

"병 월급도, 물가도 올랐으니 업체도 이해간다"


갤에 이런 반응이 있길래

기사에서 인용된 군의 시장교란행위란 발언이랑

사태의 맥락을 전혀 다르게 파악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서 몇자 적음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일은

병사들의 제도 악용이나 시장에 의한 가격조정과는 거리가 멀고

몇몇 업체들이 그동안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선정과정에서 이득을 누리자

군측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다시맺은거임



PX를 운영하는건 국군복지단인데

원래 여기서 PX에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서류심사, 전문가 위원 평가, 할인률 등이었음


어차피 제품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평준화된 추세고

평가또한 외부의 전문가 위원이 하다보니

결국 선정에 중요한 관건이 된 기준은 할인율이었는데


이러다보니 애초에 민간시장대신 PX계약만을 노리고

정가를 시중 적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책정한 제품을 출시한 후

뻥튀기 시킨 만큼 무지막지한 할인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계약을 딴 정황이 의심되는 상품이 몇 있었음


예컨데 정가 1만원의 상품을 50%할인해서 PX에서 오천원에 팔겠단 업체보단

정가 10만원의 상품을 90%할인해서 PX에서 만원에 팔겠단 업체가 유리했던거


군 당국이 지적한 시장교란 행위란 건 이런 업체들의 꼼수지

병사 간부 군가족을 통틀어서 PX이용하는 개개인의 행위를 얘기한게 아님



이번에 이 문제가 공론화 된 계기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지적하면서 부터고


군측은 후속조치로 2022년 전면조사를 시행해 시장교란 의심 물품을 추리고

기존의 꼼수를 막기 위해 PX와 민간 판매점의 해당상품 판매실적을 비교해서

민간에 비해 PX 판매량 편중된 정도가 심하면 선정에 패널티 주는 원칙을 새로 도입했음


이 과정에서 꼼수 이용으로 의심된 업체들 가운데

적절한 소명을 못했거나 아예 계약을 자진해지한 업체들 제품은 PX매대에서 빠지고

2023년부터 새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맺은게 사태의 전말임




3줄요약:

1.원래 군에서 PX 납품 계약 선정할때 많이보던 기준은 할인율이었음

2.몇몇 업체들이 할인 많이 해주는 것 처럼 생색내려고 아예 정가를 뻥튀기한 상품을 출시함

3.이번에 제도 바꾸고 그렇게 편법으로 PX납품 계약 우선적으로 맺던 업체들 쓸려나감


글쓰면서 참고한 기사들 댓글로 첨부했으니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같이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