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박봉은 평생 복무 때문인데

군은 모병제인 미군조차 평균 복무기간 8년으로 억제하고 있음.

고령화로 문제인 자위대도 평균 복무 기간이 14.8년임.

즉, 직업군인은 전투력 문제로 평생복무를 보장해선 안 됨.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계급정년이 존재함.


따라서 군인만 따로 봉급체계 가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돈은 그리 많은 돈이 아니다.

현 봉급체계를 두고, '모든' 초급간부에게 병 18개월치 봉급인
3,600만원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주면 연 임관 간부가 총 1만 5천명이니까

총 5,400억원이 '추가'로 든다. 근데 이미 현역부사관과 ROTC, 학사장교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400만원 주고 있으니 이런 거 따지면 추가 예산은 5천억 언더일 거임.

근데 이게 많다고? ㅅㅂ 30만명인 병에게 월 200만원 주는데  7조 2천억원인데 30만인 병에게 그정돈 쓰고 사실상 의무복무 격인 초급간부에게 5천억 언더를 못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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