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에 레퍼없는 핵떡밥글 쓰지 말라고 해서 레퍼있는 핵떡밥글 씀


글쓰기 전에 자체 사상 검증 하자면 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론자가 아니고, 핵무장보다 한미동맹이 더 효용이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NPT 탈퇴하면 개같이 제재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핵에 대한 불안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음.


이를 위해 레퍼 가져와서 핵떡밥 글을 쓰겠음


내가 가져온 레퍼는 2021년 4월에 발간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아산-랜드 공동연구 보고서임


https://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b5-%ec%9c%84%ed%98%91-%ec%96%b4%eb%96%bb%ea%b2%8c-%eb%8c%80%ec%9d%91%ed%95%a0-%ea%b2%83%ec%9d%b8%ea%b0%80/


랜드 연구소야 다들 알거고 랜드 측 저자인 브루스 베넷 박사도 북핵 관련해선 상당한 전문가이니 아는 군붕이들이 많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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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핵 증가와 고도화로 인해 북한과 한미간의 북핵 대응 역량의 격차는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음.

또한 한미 양국의 대응도 시원치 않다고 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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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증가에 관해서는 브루스 베넷 박사가 예전부터 계속 써먹었던 핵보유 개수에 따른 핵전략 목표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음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핵무기는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한정 증가시킬 수는 없고 해당 국가의 핵전략 목표에 따라 그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함

역으로 한 국가의 핵보유 개수를 알면 그 나라의 핵전략 목표도 유추해 낼 수 있다는 이론임


북한의 경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가장 빠른 예상으론 2027년 쯤 약 200기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예정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 24기의 MIRV탑재 ICBM으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압박하고 약 78개의 핵탄두로 한국을 협박하여 사실상 한국을 착취할 수 있다는 것임


이 시점을 이 보고서에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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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핵무기 같은 경우는 방어하기 까다롭고 방자가 비용이 훨씬 많이드는 것은 사실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핵전략 독트린을 명확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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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권 제거를 분명히 천명해야 됨,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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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국의 모호성이 계산된 행동일 가능이 높다고 이 보고서는 보고 있음

근데 이런 모호성 때문에 더 북한이 날뛸 수 있는 여지를 줘서 상황을 악화 시켰다고 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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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미국이 명시적으로 할 수있는 독트린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에 대한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핵협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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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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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2021년 초에 나온 보고서인데, 미국이 이대로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근 시일 내에 한국이 핵무장 하겠다고 지랄할 개연성이 많다고 서문부터 지적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