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적군 군복 입고 전투하는게 불법인건 알겠는데

[유동성공급자(navy2022)]

그렇게 협정 어기고 통수 친 적을 처형하는거는 불법임?
아니면 항복하는척 통수 치는 적은 포로로 인정 안하고  몰살시키는 것처럼 합법인가?

[익명(chan051)]

안들키면 무죄지 뭐 문제되더라도 증거없음 무죄 증거있더라도 당시 상황이 급박했었다 변호해야지

[유동성공급자(navy2022)]

다 들켰다 쳐도 상황을 감안하면 면책사유가 성립할까?

[익명(chan051)]

범죄라는게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되면 죄가 안되겠지

[익명(s7bkg5ehguqj)]

아무리 포로취급 안된다 하더라도 막 죽이는건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겠지 ㅋㅋ - dc App

[익명(daidog)]

협정 어긴 놈은 "에휴 그래도 인간이니 살려준다" 하고 포로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고 걍 다 죽일수도 있는거고. 협정 지킨 놈은 더러워도 포로수용소에 살려서 보내줘야 하는 거고. 어긴놈 생사여탈은 잡은 놈 기분에 달린거고 지킨놈은 기분이가 상해도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거 차이

[익명(221.158)]

통수치고(통수치고 쏴대고)있는 적이면 당연히 그거 죽이는건 자기방어 취급임. 니가 군인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이었어도. 그새끼를 다시 잡아서 확실하게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놨으면 그건 죽이면 곤란함.

[익명(119.149)]

외국인이 그런거면 한국 영토 안에서는 법률이 있음 무조건 사형도 아니고 살인시 사형, 무기, 7년 이상, 상해시 무기, 5년이상이라 합법 아님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즉결처형 하면 곤란하고 재판으로 사형은 ㅇㅋ

[라이크로그라이크(dragoncho)]

재판은 해야 함 군인이 아니니 포로가 아닐 뿐인거지 간첩도 사람이고 범죄자니까 적법하게 처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