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법수집증거 질문

[익명(49.237)]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

만약에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한 개인을 명백하게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다른 합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음?(한국기준)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처벌 못해

[익명(58.239)]

위수증은 절대적 증거능력배제라 쓸수있는 방법이 거의없음 게다가 거기서 파생된 2차증거도 못씀(독수독과)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인과관계 희석(위법증거인거 알면서도 책임안묻고 자백), 독립된 증거원 (제3자가 나와서 따로 진술) 정도 되면 2차증거는 쓸수있음

[익명(58.239)]

근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이랑 비교형량해서 유죄증거로 쓸 수 있음

[야수의심장(1q2w3e4rtemp)]

불가. 이유는 간단한데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한 개인을 명백하게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가 성립불가임. 위법수집은 수사기관이고문 등으로 획득한 증거도 포함임. 성립진정이니 증거능력이 있니를 떠나서 애초에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증거가 누굴 지목해봤자 어차피 믿을게 못 됨.

[야수의심장(1q2w3e4rtemp)]

너가 궁금해하는건 '진실된 증거인데 획득과정에서만 삑사리가 있는 증거도 그러냐'인거 같은데 그건 상황설정이 가능한 우리들의 가정론일 뿐이라 의미없는 논쟁이고 재판장 입장에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음. 그래서 아예 다 날려버리는거임.

[후일(showe92)]

요즘은 녹음이든 녹화든 다 조작 가능한데 어떻게 수집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왜 법원에서 증거로 쓰겠음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

못해

[익명(121.167)]

아니

[익명(chan051)]

형사에선 못쓰고 민사에선 쓰지 않나? 벌금각오하고 상대방 불륜캘때 몰카나 주거침입 같은거 하는 모양이던데 ..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할라고

[야수의심장(1q2w3e4rtemp)]

맞음 형사는 선대악이라 국가는 항상 정의로워야하고 민사는 선대선 또는 악대악이라 수단방법 안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