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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 미국내 상업 운항선박은 연안이건 내륙이건 간에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소유여야하고 미국인에 의해 운항될것을 강제하는 법


해외에서 싼값으로 건조된 선박에 의해 미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잠식될것을 우려한 여론에 의해 1920년에 입법되었는데

WTO 협정에도 반하는 지나친 보호무역 조치였지만 해운 안보를 이유로 미국은 아직까지 이를 고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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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때 우리나라가 존스법을 물고늘어져서 쌀개방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이상

미국은 이 원칙을 포기하거나 철회했던 적이 없음


해운안보는 중요하기에 입법 당시에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백년이 지난 현재 이런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점점 미국 조선업 자체가 고꾸라져

이제 해운 물류 자체가 망가지는 판국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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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에 의해 인증되어 미국에서 운항할수 있는 상업 선박 숫자 자체가 100척미만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태반이 수십년 이상의 노후선박으로 운항 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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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LNG 연료를 실어나를 배를 건조할수가 없으니 점점 모든 연료 수송을 파이프라인으로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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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만 같은 바다에서 퍼올린 기름이나 가스는 어쩔수 없이 배로 수송해야 하는데

도저히 채산이 맞질 않아 바로 코앞의 최대 수요처인 동부지방으로 보낼수가 없어서 그냥 저멀리 유럽이나 아시아로 보내는 형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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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나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은 점점 올라가는 물류비 때문에 물가고에 비명을 지르고 있음

이런 동네는 한두 해운사에 의해 본토와의 생명줄 물류망이 독점된 상태로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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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연안을 따라 보스턴, 뉴욕, 워싱턴, 마이애미 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95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고속도로 중 하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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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언제나 항상 대형트럭으로 넘쳐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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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는 겨울철에는 눈많이 오는 곳이라 물류마비도 자주 일어남


저걸 연안 물류로 대체할 수 있다면 훨씬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사실상 운항할 배가 없는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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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스액트를 지지하는 굳건한 이익단체들은 폐지를 주장하는 쪽을 최근 국가반역죄로 고발 신청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