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국회의원들이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처지개선에 소극적이고, 이런 배경속에서 행정부수장과 장관들의 국무의원들의 눈치에 따라서 일하는 형식적으로 국방부 예산과 임금+복지를 정해주는 기획재정부는 열악한수준의 임금+복지계획만 승인해주고, 어차피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임금+복지+관사개선에 관해서 기획안을 제출해도 기재부나 국회에서 반영이 안될것을 알고 있고 통보받은 국방부의 예산편성 담당자는 기재부와 국회에서 좋아할만한 임금+복지 기획안만 올리는거고
발드린드(theodosian)2023-02-11 19:10
북한군 100만이 유지되는 이상 군에서도 도저히 각이 안나오거든. 그냥 국방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민 알아보셈.
국회에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국회의원들이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처지개선에 소극적이고, 이런 배경속에서 행정부수장과 장관들의 국무의원들의 눈치에 따라서 일하는 형식적으로 국방부 예산과 임금+복지를 정해주는 기획재정부는 열악한수준의 임금+복지계획만 승인해주고, 어차피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임금+복지+관사개선에 관해서 기획안을 제출해도 기재부나 국회에서 반영이 안될것을 알고 있고 통보받은 국방부의 예산편성 담당자는 기재부와 국회에서 좋아할만한 임금+복지 기획안만 올리는거고
북한군 100만이 유지되는 이상 군에서도 도저히 각이 안나오거든. 그냥 국방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민 알아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