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붕이들에게 문제 하나

[돌아온벨라루스..(orion0902)]

* 불의의 사고로 전두엽이 손상을 입어 감정조절에 장애가 생겨 폭력적 행동을 자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외출을 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끝에 홧김에 행인을 죽이고 말았다. 판사는 이 사람에게 살인죄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변호사는 전두엽 손상으로 감정조절에 장애가 생긴 것을 참작해주어 감형해주기를 요구하는 상황. 군붕이들이라면 감형을 해줄 것인가?

[곰늑대(gomwolf)]

이런건 깜빵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격리수용하지 않음?

[익명(1.233)]

정신 장애는 감형 사유 맞지.

[돌아온벨라루스키(orion0902)]

군붕이들을 파쇼라고 너무 과소평가 했나보다.

[익명(115.40)]

감형과 함께 격리수용, 그리고 정신장애로 폭력이 인정된다면 인정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든지 미리 격리를 하든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