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앞으로 경계 실패로 병사 중징계는 없는거 아니냐

[익명(esertesert)]

꼬우면 장군 영관들 중징계 주던가 시전해야지 ㅋㅋㅋㅋㅋㅋ

앞으로 휴가짤 이상 중징계 나오면 바로 이의제기 박아도 되는 부분이겠네 에휴

[익명(211.185)]

하지만 병따리가 이의제기 넣어봐야 묵살하면 그만이라

[익명(esertesert)]

징계위원회에서 끝내는게 아니라 법원 끌고가는거라 달라짐

[익명(211.185)]

군인사법상 징계 항고는 차상급 부대/기관장에게 하는거라 법원까지 못 가지 않음?

[익명(211.185)]

형사처벌이야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하니 말이 다르긴 한데 어지간하면 군기교육대로 끊을거 같은디

[익명(esertesert)]

것도 그렇긴 하네 항고 다음에는 그냥 행정소송이니

[익명(leo10004)]

원래도 병사는 군교도소 넣을거 아니면 중징계랄게 딱히 없지 않나

[익명(esertesert)]

휴가 자르고 군기교육대 보내고 이런게 다 중징계임 교도소부터는 징계가 아니야

[익명(leo10004)]

군교대는 장병 다 가는건데 간부 입장에선 오히려 경징계고, 휴짤이 중징계인가? 뭐 보안사고 터져도 간부 중징계 때리고 병사는 그냥 휴짤이니까 그런거 같긴하넹

[익명(esertesert)]

간부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 경징계로 정의되어 있어서 병사랑은 대응이 전혀 안 되겠네

[익명(211.185)]

엄밀히 따지면 군인사법상 중징계/경징계 구분은 간부용이고 병사는 그런 구분 없이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나눠져 있음

[익명(esertesert)]

ㅇㅇㅇㅇ 내 말이 그거임 너 말대로 중징계랄게 딱히 없다고 해도 맞는게 병사에게 강등도 웃긴 일이니까

[익명(211.185)]

굳이 따지면 간부 경징계가 감봉까지니 병사도 군기교육부터 중징계라 볼 수 있겠지

[익명(esertesert)]

24일중에 1~5일 짤리는게 군복무 연장인 군기교육대 보단 타격은 덜 하니까 그렇겠다

[익명(esertesert)]

머고 념글 언제 내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