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무인기구 격추 가능토록 무기사용룰 개정방침

[가을잎벌판아재(gyao12)]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215/k10013981321000.html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나타나도 룰이없어 안된다는거

중국 등 정찰용 기구의 영공 침범에 대비해 정부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규칙을 수정할 방침입니다.무인기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당방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무기에 의한 격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성이 14일 과거 일본 상공에서 목격된 기구형 비행물체를 중국 정찰용 기구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자민당 내에서는 앞으로 외국 정찰기구의 영공 침범이 있을 경우 격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규칙은 자위대가 격추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영공 침범 기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 대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내용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기구에 대해서는 다른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당방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무기에 의한 격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유인 전투기 등을 상정해 격추되면 탑승자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점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마련했지만 무인 기구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여당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익명(oliver2324)]

[논란일자레후(wave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