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령 정년 45세서 50세로 연장 ‘급물살’

[ㅇ(1.238)]

소령 정년 45세서 50세로 연장 ‘급물살’

3월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

직업 안정성 높이고 숙련 간부 확보

‘군(軍) 출.산·육아 지원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방 NOW by 국방사진연구소]

현재 계류 중인 소령 정년 연장 법안이 이르면 오는 3월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의결되면 현재 45세인 소령 정년은 50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15일 열린 ‘군(軍) 출.산·육아 지원정책 개선 간담회’에서 국방위 위원들이 소령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군 간부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에 근속정년과 계급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입니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연령정년은 53세이며 소령의 근속정년은 24년, 연령정년은 45세입니다. 연령정년이 60세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과 비교해 짧습니다.

소령 계급 정년은 1962년 43세로 정해진 뒤 1993년 45세로 연장됐습니다. 소령 전역자는 통상 군인연금 수령 충족기준인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해 연금을 받으나, 임관 시기 등에 따라 수령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5세는 재취업이 쉽지 않은 연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군 장교는 정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소령 정년 연장은 직업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우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선발하면 장기간 복무토록 해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군 인력구조 방향과도 괘를 같이 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에서도 장교의 짧은 정년은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 직업 안정성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유출함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다수의 신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2023년 2월 15일

국방일보 이경원 기자/국방일보 임채무 기자

https://www.facebook.com/KoreaDefensePhoto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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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크로그라이크(dragoncho)]

ㅇㅇ 소령 중사 정년 45세밖에 안되니까 도망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하긴 해야했음

[ㅊㄷㅇ(frostwolf)]

임관시기 때문에 연금 못 받는거도 그렇네...

[익명(2spscec3e6gs)]

이걸 이제서야 하노

[익명(o7mz3gqe4hyb)]

소령도 확실히 연금 받게 해서 안정성 확보할 생각인건가 그렇다고 싹 다 중령달아줄 수는 없으니까

[익명(gamble2021)]

??? : 연금 씹창낼건데? - dc App

[익명(o7mz3gqe4hyb)]

조삼모사인가?

[익명(t523erhdo7yc)]

이게 맞음. 정년 보장 해줘야 적은 급료로도 온다 - dc App

[익명(110.12)]

45세는 너무 적긴 하네 그때 나가면 도대체 뭐 해먹고 사냐? ㅋㅋ

[익명(121.158)]

45세든 50세든 거기서 거긴데.. 오히려 38~40세로 줄여서 진급 안될 애들은 미리미리 내보내는게 낫지 ㅋㅋ

[Coogsgjo(coogsgjo)]

40세에 나가면 뭐 해먹고 살 수 있나? 장교 인원수도 빠지는 마당에 50세 보장해 주는게 낫지 - dc App

[익명(121.158)]

늘그니들로만 채워진 군대 되겠네 ㅋㅋㅋ

[누렁의(malafong)]

내 마음속의 소비에트..? 소련 정년으로봤다

[현대화계획(hardbox98)]

ㄱㅊ은듯 사회에서도 50이면 짤리니까 군에서도 50까진 보장해줘야지 만년과장하다가 은퇴하고 연금타면 되니까

[익명(ssdhhd)]

국민연금처럼 65세부터 수령으로 바꾸고

[익명(n53329zns45o)]

ㄴ 그럼 안한것만 못하지 숲은 안보고 나무만 보는 게이야

[익명(110.35)]

애초에 대한민국 사회가 늙은이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군대도 경향에 따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