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일본 조기경보기도 전파법때매 반쪽짜리임

[익명(by7zlck35zzh)]

https://toyokeizai.net/articles/-/88753?page=4

高額な早期警戒機が日本では｢欠陥機｣だった

고가의 조기경보기가 일본에서는 '결함기'였다

'자위대'와 다른 나라의 '군대'는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크게 다르다.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차이이다. 외국의 군대는 전쟁이라는 비상사태를 상정한 조직으로,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는 전시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과 마찬가지로 평시에 준하는 법규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외국의 의무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약, 주사, 수술까지 한다. 그러나 자위대의 경우 위생병에 해당하는 구호원은 간호사 등과 같은 자격이므로 의사(의관)의 지시가 없으면 투약도 주사도 할 수 없다. 수술 등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육군에 의관이 있는 것은 사단이나 여단 등 큰 단위의 조직만 있다. 중대(약 100명 정도)라면 구급대원밖에 없다.

전투에서 부상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마취로 통증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나토 국가라면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도 자위대의 경우 사망하거나 팔다리를 잃는다. 게다가 고통 속에 죽게 된다. 국방부도 자위대도 이런 상황을 방치해 왔다. 평화로운 태세를 방치한 채로 앞서 안보법제가 심의되고 법제화된 것이다.

전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는 특히 전파 관련에서 크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육군의 무전기가 통하지 않는 혼선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대가 다른 무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오래된 무전기가 많았음), 무전기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을 총무성에서 할당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현재 육군은 신형 야전무전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용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신형이 되어도 통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항공자위대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월간 군사 연구』 10월호 제20대 항공막료장 스즈키 아키오 1(鈴木昭雄)의 연재 '공방인회고록(空防人回想録)'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국방력을 실제로 운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 훈련 환경으로서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의 몇 분의 1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 하나만 해도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E-2C'가 가지고 있는 십여 개의 채널 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써서 종횡으로 ECM(대전자전)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 하나만 해도 그런 거죠."

즉, 국내 규제로 인해 비싸게 조달한 무기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E-2C는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레이더 사이트'다. 지상 레이더로 감시할 수 없는 넓은 지역과 저공을 감시할 수 있고, 적의 통신 등을 교란할 수도 있다. 항공자위대는 1979년부터 총 13대의 E-2C를 조달해 1983년부터 부대 배치를 시작했다.

조달 단가는 1대당 약 100억 엔이다.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조달 후에도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 규제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E-2C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했지만, 국내 규제 문제로 그 능력의 몇 분의 일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 공군이나 다른 사용자의 본래 능력을 가진 E-2C와 비교하면 일본에서는 사실상 '결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2C의 능력이 낮으면 그만큼 아군 전투기나 기지가 적의 공격에 더 큰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10대의 전투기 부대에서 ECM이 제 성능을 발휘하면 격추되는 전투기를 1대로 줄일 수 있는 경우에도 공군의 E-2C는 4대나 6대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자위대원의 생명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필자가 아는 한 공자위가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국회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즉, E-2C를 도입하면서 결함기종임을 숨기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와 정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0월 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사이토 치카와 항공자위대 참모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스즈키 전 공군참모총장의 E-2C의 ECM 능력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현재도 마찬가지인가?". 이에 대해 사이토 공군참모총장은 E-2C의 능력은 충분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홍보실에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보실은 "E-2C의 운용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입장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지만, 현재는 보다 제약이 적은 해외 훈련을 활용하여 실전적인 전자전 환경에서의 방공전투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했다.

자위대에 대한 전파 규제는 기본적으로 스즈키 공군참모총장 시절부터 변하지 않았다. 공군참모총장, 공군홍보실의 답변을 바꾸어 말하면 '전파 사용에 문제가 있지만 해외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자위대가 음지 취급을 받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F-4EJ 팬텀을 도입할 때 '폭격용 컴퓨터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는 식의 유치한 공리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또한 당시 국방부는 아직 국방청으로 내각의 일개 외청에 불과했고, 정책 입안 능력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나 다른 부처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말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국방청은 이미 정책관청인 국방부로 승격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불편이나 규제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불합리한 현실에 맞춰 일하는 척, 군대인 척 하는 버릇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 연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주의와 안일주의, 다시 말해 평화주의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의식의 부재이다.

국가의 전파규제로 E-2C의 ECM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공군의 1대당 550억 원이 넘는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67, F-15 전투기, 그리고 공군이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E-2D(E-2C의 차세대 기종), 그리고 F-35A 전투기 역시 ECM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할 것이다.

즉, 공군의 ECM 능력은 매우 의심스럽고, 쓸모없는 기능의 획득을 위해 매우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의 장비의 ECM 기능에 대해서도 의심해봐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군의 P-1 초계기 기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성능 검토 등에 필요한 경계감시레이더 탑재 형태의 기체 공기역학 데이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전파 규제 속에서 제대로 된 조기경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화는 중국 쪽이 더 앞서고 있다

요즘 군대에서는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 예를 들어 전투기의 대지 지원이나 포병에 대한 사격 요청도 음성 무전이 아닌 데이터 통신이나 영상 이미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자위대, 특히 육군은 이런 기능이 거의 없다. 자위대는 이 분야에서 선진국이나 중진국보다 뒤쳐져 있는데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UAV를 이용한 정보 수집, 네트워크화에서는 중국이나 파키스탄보다 뒤쳐져 있다.

최근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만, 전파 규제를 그대로 두면 제대로 된 네트워크 구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네트워크화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이 연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위생 경시 풍조와 같은 뿌리다. 실전을 가정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군대와 같겠지'라는 근거 없는 상상을 가지고 안보법제를 개정한 정치권의 무지는 죄악이다.

10월 2일자 주간아사히에는 '용량 부족한 자위대 통신망, 총 1400억엔짜리 최신 장비에 대응 못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자위대 통신망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글로벌호크가 적기를 탐지하거나 이미지와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최대 274Mbps(초당 메가비트)의 통신 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위대가 전국에 깔아놓은 마이크로파 회선은 삿포로~이치야(도쿄) 간 104Mbps, 이치야~쿠마모토(구마모토)는 208Mbps에 불과하다. 글로벌호크 한 대 분량만으로도 마이크로 회선 용량이 꽉 찬 상태. 어렵게 입수한 적기의 모습조차도 국방부에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즉, 수백억 원을 들여 글로벌호크를 도입해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능력의 몇 분의 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E-2C와 같은 구도다.

과거 국방부는 '쇼핑청'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왔다. 탱크나 전투기 등을 사는 것만이 업무라는 뜻이다. 군대 하드웨어만 갖추고 군대처럼 보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통신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쇼핑 관청'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방을 완수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것은 비단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야말로 더 큰 관점에서 방위성-자위대를 옭아매는 규제의 철폐를 제기해야 한다.

본래 안보법제 이전에 군대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자위대를 묶고 있는 법제도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작업은 방대하지만, 헌법 해석을 바꿀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기존 법률에 '단, 자위대는 제외한다'고 쓰면 된다.

미군은 일본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미군의 E-2C 등은 일본 국내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주파수 대역을 자위대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미군의 사용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군은 허용되고 자위대는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일까?

만약 공군의 E-2C나 AWACS와 미 공군 전투기 부대가 공동작전을 한다면 미군 측은 공군의 E-2C나 AWACS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작전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 측이 이런 '부동층 평화주의 국가'를 제대로 된 동맹국으로 여길 수 있을까?

현재 일본 정치인 대부분은 이런 현장의 문제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이러한 자위대를 둘러싼 법의 미비를 문제 삼고, 유사시 법제나 국민보호법 등이 정비되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제1차 아베 내각부터 현재의 제2차 아베 내각까지 이 문제에 도전하는 내각은 없었다.

즉, 아베 총리와 그의 참모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거나, 아니면 방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산을 늘리고 헌법 해석을 바꾸면 국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의 의식과 안목은 벡터만 다를 뿐,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SEALDS와 같은 수준이다. 전문 정치인으로서의 식견이 부족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베 총리는 군에 대해 무지하다. 이것은 기초공사를 생략하고 고층빌딩을 세우는 것과 같다.

현실을 모르는 군사 문외한이 고매한 '강경책(剛剛策)'의 국방론을 휘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대로는 자위대의 의식을 바꿀 수도 없고, 앞으로도 꿈같은 '값비싼 장난감 쇼케이스'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국방비를 늘리는 것만이 국방력 강화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자위대를 옭아매는 법과 규제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법 개정과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와 자위대의 의식도 바뀌지 않고, 국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2015/10/21

여담이지만 일본의 전파법에 대한 부분 외에

의무처치에 대한 법적 문제,

어차피 전쟁 안 일어난다는 식의 낙관주의나 안일주의,

탱크나 전투기 같이 보여주기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국방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스플뎀 들어오는 기사네ㅋㅋㅋ

[블러드본(nj1t6ttr2yii)]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다..?

[논란일자레후(waveqq)]

주파수 대역 문제 진짜냐...심각..

[우드락(shudo13)]

의무병 문제는 한국도 똑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익명(124.195)]

저건 의료법 문제라 어쩔수 없음 사실 전후 한국에서 의무병 출신이 하던대로 수액놓고 약처방 하고 간단한 수술 집도하던게 완전히 사라진게 60년대 말, 70년대 중반까지도 잡거든

[디지털논리회로(kwakdong416)]

[정?보(jg8mg)]

아... 근데 법적 차원에서 주파수를 안준다는 이야기 빼고는 (통신, 네트워크화) 어째 남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익명(by7zlck35zzh)]

글킨하지ㅋㅋ

[익명(118.36)]

근데 뭐, 언제는 비판에 자격 따졌나 ㅋㅋ 자격론 따질거면 이 세상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나라뿐 아니라 정치인, 스포츠 선수, 기업인, 예술가, 영화감독, 유튜버 포함해서 아무도 욕 못함. 그런 사회주도층이나 국가의 업적을 자기가 직접 해본적 없는데다 생활이나 행실도 그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절대다수니까

[익명(49.161)]

'폭격용 컴퓨터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b7gm16dhtvzy)]

"글로벌호크가 적기를 탐지" ㅋㅋㅋㅋㅋㅋ 키요타니가 그럼 그렇지

[익명(by7zlck35zzh)]

키요타니가 한말이 아니라 방위성 관계자들이 아사히신문에서 말한거 옮겨 적은거임

[익명(by7zlck35zzh)]

원문 기사도 던져줄테니 글 쫌 제대로 읽어라
https://dot.asahi.com/wa/2015092200029.html?page=1

[익명(223.222)]

쪽빠리 전범국 뇬들이 뭔 불만이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