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린폴리시 : NATO는 터키의 협박에 맞서야

[도끼선생(cardinals11)]

NATO는 터키의 협박에 맞서야 한다

터키 정부측의 안보 우려는 정당하지만, NATO는 스웨덴 가입 문제를 둘러싼 에르도안과의 거래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By 제임스 시븐스, 마티유 드루앙

ADEM ALTAN/AFP VIA GETTY IMAGES

2023년 2월 3일 오전 11:56

에르도안이 2월 1일 터키 정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ADEM ALTAN/AFP VIA GETTY IMAGES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말하는 포린폴리시 기고임.

https://foreignpolicy.com/2023/01/25/turkey-erdogan-nato-sweden-pkk-pyd-ypg/

Turkey’s Problem Isn’t Sweden. It’s the United States.

글쓴이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링크에 걸린 다른 전문가 기고에 사실상 답신 내지 반박하는 글임.

저번글과 마찬가지로 지진 전인 2월 3일에 올라온 기고라 상황이 다를 수 있음.

시리즈로 만들어뒀으니 필요하면 왔다갔다하면서 볼것.

간단요약

1) 터키 우려 정당하다. 하지만 저번 기고와 다르게 미국은 나토 문제 가지고 쿠르드 양보 해서는 안된다.

2) 터키는 옛날부터 여러차례 자기 이익 가지고 공갈쳐왔다. 양보해봤자 계속 당근 요구하며 거래하려 들 것.

3) 이제라도 더이상은 양보가 안된다고 진솔하게 동맹국끼리 얘기해야.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나토 가입 문제와는 별개로 협상해야.

(이하 본문)

할릴 카라벨리(Halil Karaveli)는 최근 기고에서 지적한 대로,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둘러싼 터키의 협박(blackmail)은 궁극적으로 미국에게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스웨덴이 NATO에 가입하려면 미국이 시리아에서 PYD와 YPG에 대한 자금 조달과 무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터키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다.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에 있어 최종 장애물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NATO가 반발하지 않는 한 자신의 우위를 점하고 싶어한다. 카라벨리가 지적했듯이, 터키 정부의 입장이 5월에 있을 선거 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NATO 회원국들이 분열을 피하기 위해 외면해봤자 소용없다. 이제는 지난 6월 마드리드 협정 준수부터 시작해 NATO 지도부 및 회원국들이 NATO 내 터키의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에 진지하게 대응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주요국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NATO가 터키를 상대로 광범위한 합의와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시리아 지역에서 터키가 제기한 안보 문제는 정당하며 심각하게 다룰 문제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별도로 경로를 만들어 다른 NATO 동맹국들의 핵심 안보이익도 동시에 고려하는 식으로 수행될 문제다. 터키가 시리아 북부 문제를 NATO 가입 문제와 연결시키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커다란 집단안보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초점을 맞추려던 NATO의 시도가 흐트러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NATO에게 새로운 목표의식을 부여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주요 NATO 회원국들 사이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중대한 단층선(fault line, 또는 간극)이 그냥 사라져버렸던 건 아니다. 아마도 NATO 내 가장 눈에 띄는 내부 문제는 터키와 그 대통령인 에르도안의 거래 시도를 통해 나타난 것 같다.

터키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가장 최근의 NATO 정상회의에서 NATO 가입에 찬성하는 대가로 더 비싼 가격표를 들이밀었다. 이 가격표에는 터키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분류한 쿠르드족 단체, 난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이 포함된다.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극적인 현장 3자간 협상을 거친 후 스웨덴과 핀란드는 가입을 대가로 무기수출 제한, 범죄자 인도, 대테러 협력 등 터키의 우려를 포함, 여러 부문에서 양보해 30개국 정상 및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비준 절차는 동결돼있다.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은 터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이 양보했지만, 진전되리란 보장은 받지 못했다. 현재로써는 올 7월 빌뉴스에서 열리는 차기 NATO 정상회담은 스웨덴과 핀란드 없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초로 리투아니아에서 열릴 정상회담에 있어 매우 눈에 띄는 정치적 실패를 의미한다.

NATO 확장에 제동을 거는 터키의 도박은 최근에야 발생한 문제다. AKP(정의개발당) 통치하에서 터키는 NATO에 문제가 되고 동맹의 가치 및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다수 제정했다.

터키는 안정적인 NATO 변경세력이라기에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터키는 지중해 동부에서 논란이 많은(그리고 불법) 시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비아와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고, NATO 동맹국 그리스에 공격적인 수사 및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터키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영유권을 지지하고, 아제르바이잔측의 아르메니아 공세작전을 열성적으로 지원하면서, 분쟁의 해결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터키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만행을 피해 탈출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중요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터키는 자신들의 안보이익에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시리아 북부 및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에게 독단적으로(unilaterally) 행동하고 있다.

터키가 쿠르드 노동자당(PKK, Partiya Karkerên Kurdistanê)과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민수비대(YPG, Yekîneyên Parastina Gel) 및 여성수비대(YPJ, Yekîneyên Parastina Jin) 지도자들에게 가지는 안보 우려는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병사들은 더 큰 지역 안보조직의 중추이기도 하다다.

IS를 상대로 한 글로벌 연합에 앞장섰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현지 파트너 시리아 민주군(SDF, Syrian Democratic Forces)의 일부다. 터키가 쿠르드족에 취했던 공격적인 행보는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사실 과거 터키군의 시리아 공세작전 덕분에 IS전사들 및 그 가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ATO의 최우선 과제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와의 건설적 관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 한편으로, 터키가 지원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매우 귀중한 자산으로 입증됐다. 보스포루스 해협 관리국 터키는 접근을 통제하고 곡물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터키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간 첫 회담을 주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 제재 우회의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터키는 러시아와 모호한 관계를 맺고있다. 가장 적절한 예시로는 2017년 S-400 지대공 미사일 구매 및 에르도안-푸틴 간의 이해타산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에르도안과 푸틴은 둘은 이해관계 및 목표 충돌을 피하고, 서방 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다.

터키 국방부 관계자들은 최근 모스크바의 주최하에 시리아 국방 관계자들과 직접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내용 일부에는 YPG/YPJ에 대한 터키의 경계심이 포함됐다. 터키 정부가 만약 시리아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는다면, 에르도안은 아사드와 직접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 에르도안은 이미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이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NATO 내에선 터키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터부시된다. 터키를 적대하면 안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터키가 1952년부터 NATO에 가입해있단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전략적 자산이다. 국민 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유라시아 강국 터키의 가입은 냉전부터 오늘날까지 NATO의 자랑거리였다.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대적 숙청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인력 측면에서 NATO에서 두 번째로 큰, 강력하고 유능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NATO는 이 지역에서 일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Incirlik(터키 남부 아다나 시 근방) 및 Konya(중부 코니아 시) 공군기지를 사용한 바 있고, 터키는 NATO가 치른 가장 크고 긴 작전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NATO 임무에 크게 기여한 나라 중 하나였다.

따라서 NATO 내부에선 터키는 특별한 경우며, 예측할 수 없는 동맹국일지라도 "터키를 포용하는 게 결국 낫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 이와 같이 터키는 NATO에 필수적인 고유한 전략 및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NATO와 미국은 터키 정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다.

그러나 터키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NATO의 "턱시트(Turxit)"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는 대체로 오해에 불과하다.

첫째, 터키는 NATO를 떠나서 얻을 게 없고 잃을 건 많다. 터키는 자신의 이익에 적대적인 다른 지역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수정주의 이전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 NATO의 집단방위보장 혜택은 터키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NATO는 터키가 대부분의 파트너 및 경쟁국(주로 러시아)과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렛대다.

둘째, NATO의 침묵은 곧 (터키에) 동의한다는 신호다. 오랜 세월 터키는 거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NATO 동맹국들에게 공갈을 치거나 협박해온 전력이 있다. 터키는 2010년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새 방어 계획을 방해했고, NATO는 터키의 반대를 풀기를 위해 연합군 토지사령부를 터키 이즈미르에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또 2020년 PYD/YPG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등록해야 된다며 폴란드 및 발트 3국 방어 계획을 방해했던(당시 실패함) 전적이 있다.

터키 입장에선 다른 회원국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느낄 때까진 이러한 전술을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터키 정부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터키가 테러리즘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도 정작 지하드 조직을 상대로 실적이 빈약했던 점을 용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터키 정부는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 200만 건 이상의 대테러 조사를 시작하면서, 대테러를 국내 정치 탄압 명목으로 이용해온 바 있다.

셋째, 외교에 대한 에르도안의 접근 방식이 주로 이해타산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NATO는 터키에게 있어 중동, 중앙아시아, 캅카스 방면의 이익은 (별개가 아니라) 유럽 및 대서양 방면의 이익을 포함,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계산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적절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NATO는 당근을 제공하면 터키가 채찍(동맹 내에서 강압적인 외교적 영향력 행사)을 포기할 것이란 잘못된 기대를 품고 행동했다. 당연하게도 터키 정부는 채찍을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NATO가 주는 당근을 모두 먹어치우는 데 만족해왔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신규 가입 희망국들에게는 이러한 협상 스타일이 낯설지라도, 다른 NATO 회원국들은 교착상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터키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NATO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1) 계속 터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터키 정부가 만족하기를 희망하던지,

2) 아니면 방정식의 조건을 재정의하기 위해 동맹국간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던지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 터키 정부와 관계를 조정하는 데 누가 나서야 하는지다.

진실은 터키의 일탈에 미국이 압박을 가할 때만 다른 동맹국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2020년 말,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장관급 회의에서 터키측과 직접 대면해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ut Cavusoglu) 터키 외무장관의 백악관 방문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터키와 협상할 준비도, 그렇다고 단호하게 밀어붙일 준비도 안 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터키의 F-16 요청 등, 새로 선출된 의회와 격렬한 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기 싫어한다. 게다가 백악관은 시리아 주둔 미군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터키 정부가 일방적으로 들이미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좀더 강도 높은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동맹국들은 백악관으로부터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NATO 사무총장의 중재는 과거 도움이 됐지만, 이번에는 딱히 결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현 NATO 사무총장은 유럽 정상들에게 터키를 상대로 가능한 한 단단한 연합 전선을 형성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도끼선생(cardinals11)]

자간 좆망해서 다시 조정했으니 보셈

[익명(183.99)]

나토도 한번 채찍을 들 용기가 있어야 협상에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건 맞긴하지.

[익명(123.214)]

무역 문제로 칼을 빼들면 좋을거같은데? 러시아 제재의 우회통로가 된다는 이유로 터키에 제재를 가할수밖에 없다는 명분이면 에르도안도 대선 지기 싫으면 고려할수밖에 없겠지

[hyperion9710(hyperion9710)]

그리스가 욕심 안 내고 해협까지 딱 먹어서 경계선으로 만들기만 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