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정년이라는게 군의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는거고 이걸 없애는 현실적으로 무리수라고 생각함

나이 50대 소대장이 전쟁 났을때 야전에서 구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대신에 장기 복무가 확정되고 계급 정년을 마치면 퇴역 후 일반 공무원으로 재취직 시켜주는거 어떰?

지금도 그런식으로 군무원 채용하는것 같긴 하던데 범위를 더 넓혀서 8,9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반 행정직이나 소방직, 경찰직 재임용 기회를 주는거지. 아무래도 이 직급의 일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전문 능력이나 자격을 요하는게 아니라서 충분히 계급 정년 퇴역 군인도 할 수 있을것 같음

이렇게 매년 행안부에 전역 군인 재취업 TO를 할당하라고 시키면 되지 않을까


만약 앞으로 새로 모집할 때부터 적용하면 평균적인 군 간부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간부 모집 미달 나는 일이 줄어들것 같음

다만 공무원 규모가 비대해질까봐 걱정스럽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