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고]남중국해 갈등의 이중구조

[익명(175.1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1951년 9월에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The San Francisco System)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확연해진 중국의 부상은 기존 체제의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논쟁적 유산들(미해결된 영유권 문제, 일본의 재무장, 역사문제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여 근대 굴곡진 역사의 점철이 남긴 아시아의 적폐(積弊)가 드러나고 있고, 그 중심에 남중국해의 갈등 문제가 놓여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남중국해가 갖고 있는 경제적·전략적 가치에서 연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남중국해 유역에는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석유 및 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는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남북으로 810km, 동서로 640km) 때문에 이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한다면 방대한 해양 영토를 확보할 수도 있다. 남사군도의 전략적 가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남사군도는 바시해협, 말라카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상 루트로 통하고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해상교통 및 군사전략상의 수송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해상수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역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 남중국해는 경제안보의 생명줄이다.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중국해 문제의 이면에는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갈등의 이중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이해 당사국들 간의 갈등적 이익경쟁과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전이와 세력균형이라는 세력의 경쟁적 갈등양상이 그것이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적 이익경쟁도 문제지만, 보다 심각하고 거시적인 문제는 후자의 갈등양상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전략적 함의다. 왜냐하면 미·중의 갈등구조는 이해 당사국들 간의 영유권 분쟁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8차 당 대회를 통해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단순히 영유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등한시해왔지만 향후 그 의미가 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해양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국가의 핵심 이익이자 향후 중국의 위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남중국해를 바라보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 성격은 이해 당사국의 영유권 분쟁 차원을 뛰어넘어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세력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은 남중국해 문제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첫째는 남중국해가 특정 국가의 영해냐 아니면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공해냐의 문제이다. 

둘째, 영해에서의 무해통항(無害通航)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사전허가 취득 여부에 대한 연안 국가와 해양강국 간의 인식의 차이 및 무해통항의 범위와 군사 활동의 가능 여부이다. 

셋째,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서매립 행위가 주권 행사 차원인지 아니면 군사화 조치인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미·중의 상이한 입장은 법적·규범적 인식과 해석의 차이에서 연유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해양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대립하여 서로에 대한 오인(誤認)과 전략적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간의 오인과 전략적 불신이 커질수록 남중국해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이는 결코 미·중의 바람도 아닐 것이고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동아시아 국가와 국민의 바람도 아니다. 남중국해 갈등의 해법은 동아시아가 지향해 나가야 할 미래의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방식을 찾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첫 수순일 것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