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공익 제도 무슨 국제법에 걸려서 제재당하내 뭐내 하지 않음?

[바인니히츠(treediagram210)]

어케됨?

- dc official App

[익명(qaz1qwe2qaz3)]

우리나라가 비준도 안했을걸

[큐슈이케맨(4wr1uzp9q4g5)]

국방부가 값싼노예를 버리겟서요

[Wilusija(stannum113)]

무슨법이 아니라 eu에서 fta하고싶으면 공익 없애라 라고 했을걸

[35세에모쏠아다탈출(fly00001)]

법은 아니고 ILO라고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이 있는데 저 권고안대로 가면 공익 없애야됨

[35세에모쏠아다탈출(fly00001)]

지금까지 한국은 쌩까고 있었는데 eu에서 fta 할거면 권고안대로 하라고 압박넣는중 얘네가 친환경 인권 이런거에 민감한 놈들이라 ㅇㅇ

[H-Staion(water0mir)]

ILO 협약을 모두 이행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의무경찰 제도를 모두 없애야 함. (의경은 사실상 폐지 수순이지만) - dc App

[123(61.73)]

정부에서 공익들이 원하면 현역입영 할수 있게 제도 개선한후 해결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