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부, 사적공간 합의 동성 성관계 처벌제외 검토…"대법원 판례 명확히"

[Fire.(pkwpkw)]

국방부, 사적공간 합의 동성 성관계 처벌제외 검토…"대법원 판례 명확히" (naver.com)

아니..이것도 좀 아니지 ㅡㅡ

[익명(qaz1qwe2qaz3)]

뭐가 아님?

[Fire.(pkwpkw)]

아예 못하게 해야지...

[익명(qaz1qwe2qaz3)]

대법 쌩까고? 방법 있음??

[익명(c3thf871wdml)]

ㅋㅋㅋㅋ 웃긴놈이네 어케 못하게 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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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c3thf871wdml)]

그럼 그게 불법임?

[익명(222.121)]

질문의 의도가 뭐임? 그럼 그게 불법이라는 거임? 숙소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휴가나와서 애인이랑 섹스하는데 무슨 합법 불법을 찾노? 하여튼

[익명(c3thf871wdml)]

섹스는 천박한게 아니란다....

[익명(104.28)]

그건 합법이지 새끼야

[익명(1.246)]

이건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인거 같은데. 그 합의라는게 자발적인것인지 위계에 의한 암묵적 압박에 의한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문제지?

[익명(222.121)]

무슨 특수성?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것 같기도 한데, 말이 안됨. 저건 위계압박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안한다는게 아니라, 합의로 사적공간에서 떡친 경우에 그걸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리야. 위계압박이면 고소든 하면 되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떡치는걸로 법적 제재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천명인거임. // 판단이 어렵다? 그건 서로 합의니 위계니 다투는 경우에 나올 문제지. 그게 판단하기 어려운건(특히 사적공간), 군대아닌 사회도 마찬가지.

[익명(chacha4513)]

이건 아니지 ㅇㅈㄹ ㅋㅋ

[익명(104.28)]

사적공간은 좋은데 철책 안은 불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부대 밖에서야 모텔에 가든 호텔에 가든 집에서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철조망 안에 들어오면 생활관이고 BOQ고 나발이고 못하게 막아야 됨 위계에 의한 강압문제 해결하려면

[냠냠(ekj9702)]

뭐가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