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통일하면 북한사람한테 투표권 줌?

[익명(221.138)]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어 투표권도 없어 이러면 그냥 식민지 아님?

[익명(165.132)]

식민지건 뭐건 줘서 감당이 되느냐가 먼저지

[hyperion9710(hyperion9710)]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 길어도 2년 이내에는 총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시켜줘야 함 그쪽동네 투표는 공개 투표라서 비밀 투표를 하면 된다 같은 거든가

[hyperion9710(hyperion9710)]

헌법상의 생득권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음

[익명(165.132)]

2년만에 총선하는건 무리같고 지자체 투표 총선 대선 순으로 확대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

[hyperion9710(hyperion9710)]

무리하게라도 해줘서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시켜줘야만 기존 북괴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팍 식힐 수 있음 차례차례 하는 건 ㅇㅈ

[익명(1.246)]

그건 안됨. 북한 주민은 투표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는데 바로 투표권 주면 어느 한 정당에 몰표를 줄수 있음. 그런건 불가능함. 느슨한 연합으로 서로 다른 체재를 유지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서 합치는게 낫지. 그전까지는 느슨한 연합으로 명목상 서로 다른 체재를 유지하면서 치안유지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하는 식이어야겠지

[익명(1.246)]

일정기간 북한지역은 군정이나 계엄령 같은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함. 북한은 외부정보도 부족하지만 법에 대한 이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지금도 탈북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내에 입국한다고 바로 주민등록증 주지 않음. 일정기간의 조사와 교육을 거치지.

[복현수(dustn2738)]

조선로동당 출신 아니면 친북 성향의 공약 내세우는 사람한테 몰표ㅋㅋ - dc App

[hyperion9710(hyperion9710)]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

[ㅇㅇㅇ(112.154)]

무지성으로 막 받아들이지는 않을걸

[익명(zcbkbm2tmnzu)]

고작 5천만 인구로 2천 4백만명 찍어누를수있으면 안줘도됨

[익명(oliver2324)]

분리통치후 양원제 연방식 통일때 간선들어갈거라는 통일부 발간물 20년째 우려먹기

[익명(helloworld009)]

이북에 계엄 선포하고 군정하면서 여건 조성 될때까지 선거 자체를 미루면 됨

[익명(acidboy2)]

일국양제, 연방, 연합 뭐든 가능. 유럽연합이라고 통합 선거 안 치르는 것과 비슷.

[타락한악마(znzn6462)]

북한쪽 지자체 선거를 맞기면되지 우리는 우리알아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