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좀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익명(hapbi)]

우리는 탈북민들 발견하면 바로 안죽이고 받아주잖아

근데 왜 받아주는거임? 나중에 다 조사한다고 해도 간첩일수도있고

딱 발견했을 당시에는 모르는거잖슴

반대로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탈남하면(이럴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왜 바로 죽임 당함? 애초에 탈북을 결심한다는거 자체가

남한이 안 죽일거라고 믿으니까 할 수 있는거 아닌가..

[CAT:(prius834)]

인도주의, 대북영향력 강화, 통일명분 확보, 난민지원 등 - dc App

[CAT:(prius834)]

예를 들어 추후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통제 주도권을 두고 다툴 때 우리의 탈북민 관련 전례들을 근거로 우리의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어 - dc App

[익명(220.84)]

북괴 옹호하는건 아닌데 딱히 남한사람이라고 특별대우 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네 국민도 철책에 보이면 일단 쏴서 죽이는 새끼들임

[익명(182.225)]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국정원 정보력 개빡세다. 그리고 그렇게 잘 받아줘야 장기적으로 북괴 체제 붕괴에 도움이 됨. 니같으면 적이라고 세뇌받은 새끼들이 존나 잘 챙겨주고 잘살면 안 흔들리겠니? 유튜브에 탈북자 썰 한번 찾아보셈 국정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알려주는데 정작 본인들도 기억못하던 일까지 이미 다 알고 물어본대 - dc App

[익명(182.225)]

유튜브 찾으면 바로 나올텐데 아마 내가 본것중에서는 말도 안했는데 자기 살던 동네 옆집에 누구사는지까지 먼저 얘기하고, 부대 이송중에 잠깐 대기하던 부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라고 000 부대 아니냐고 이야기 해줘서 아 맞다 하고 기억나서 소름돋았다 하는 내용도 있더라 - dc App

[정?보(jg8mg)]

일단 법적, 행정적 관점에서 보면, 머한 북쪽은 미수복 지역임ㅇㅇ 탈북민들은 거기서 오는 사람ㅇㅇ

[정?보(jg8mg)]

이러한 개념에서 정확히는 (원래부터 머한 영토, 머한 주민이었던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으로 취급됨

[정?보(jg8mg)]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jg8mg)]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 ㅇㅇ

[큐슈이케맨(4wr1uzp9q4g5)]

법에서 지원하라고 되있어서 의문이 들면 국회 출마해서 법개정 하는 수밖에...

[익명(110.12)]

북한은 법상 한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북쪽 지역을 무단점거하고있는 반국가단체 군벌임 거기 주민들도 법적으론 한국 국민이라서 거기서 탈출했으면 자국민 보호하는거임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