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토론 : 세계는 왜 우크라에 동의할 수 없는가?

[도끼선생(cardinals11)]

토론 : 간섭인가, 아니면 규제인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시급한 문제를 두고 워싱턴에서 토론이 열렸다.

왜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동의할 수 없는가?

약간의 전략적 공감으로 서방의 전략적 나르시시즘에 맞선다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엠마 애쉬포드(Emma Ashford)와 매튜 크로닉(Matthew Kroenig)의 토론.

2022년 5월 13일, 바마코. 말리 군사정부 지지자들의 친정부 및 친러시아 집회.

원문(포린폴리시, 영어)

- 뮌헨 안보회의와 3세계, 전투기 논쟁, New START 등에 대해서 얘기한 포린폴리시 패널간의 토론임.

- 뮌헨 안보회의에서 서방의 전략적 나르시시즘(narcissism)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왜 3세계가 서방의 의견에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는지 토론하고, 중국의 행보 등에 대해서도 논함.

- 바이든의 바르샤바 연설에서의 태도와 전쟁 목표에 대한 약간의 토론.

- 중간에 전투기 인도 관련 논쟁도 약간 있음. New START 관한 약간의 토론도 있음. 토론이라 3줄요약 애매해서 요약 없이 그냥 보는걸 추천.

엠마 애쉬포드(Emma Ashford) : 포린폴리시 칼럼니스트.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미국 대전략 재해석 프로그램(Reimagining U.S. Grand Strategy program) 선임연구원. 조지타운대 겸임조교수. “석유, 국가, 전쟁(Oil, the State, and War)”의 저자. 트위터 : @EmmaMAshford

매튜 크로닉(Matthew Kroenig) : 포린폴리시 칼럼니스트. 대서양위원회 스코우크로프트 전략안보센터(Atlantic Council’s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선임이사. 조지타운대 행정학과 및  에드먼드 A. 월시 스쿨 외교부문 교수. 최신 저서로는 “강대국 라이벌리의 귀환 : 고대부터 미중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The Return of Great Power Rivalry : Democracy Versus Autocrac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US and China)”이 있다. 트위터 : @matthewkroenig

(좌) 엠마 애쉬포드, (우) 매튜 크로닉

(이하 포린폴리시 기고 본문이자 토론 내용)

엠마 애쉬포드(EA) : 화창한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인사드린다. 저는 이곳에서 미국 외교정책을 논하고 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이지만, 이번 주 전쟁 1년을 맞았음에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하는 데 있어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매튜 크로닉(MK) : 콜롬비아는 좋은 것 같다. 저는 이번 주말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좀 더 가까워졌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분명 지배적인 주제였다.

남반구에서 전쟁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EA : 먼저 두 그룹의 국가를 꽤 명확하게 구분짓고 싶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가 결집한 서방 연합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적어도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단합된 모습이다. 이 그룹은 의심할 여지없이 당신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가장 많이 교류한 그룹일테고, 당신이 그들로부터 들은 메시지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지상에서 전쟁의 흐름을 돌리려는 미국 및 유럽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상당히 승리주의적(triumphalist)인 모습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다양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침략 자체에는 반대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충돌로 인한 비용 급증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관계자들이 관리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다.

제가 뮌헨에 모인 이들을 올바르게 구분지은 것 같은가?

MK :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전쟁의 결과가 유럽의 미래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았다. 따라서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많은 사람들에게는 러시아의 패배이기도 한)여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였다.

그러나 또다른 주요 대화 주제는 남반구였다. 사람들은 세계인들 다수가 유럽의 침략 전쟁에 대해 별로 관심없을 수 있다는(agnostic : 불가지론적인, 무-신론적인) 사실에 진심으로 의아해했다. 그러나 그 답을 찾는 행보는 종종 피상적이었고,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H. R. 맥마스터(H. R. McMaster)가 "전략적 나르시시즘(strategic narcissism)"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보통 제기되는 질문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였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관료 및 전문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남반구 등에) 팬데믹 구호를 더 많은 제공했어야 하나 하고 궁금해했다. 서방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모두가 이에 동참할 것이라는, 일종의 안일한 가정이 있었다. 대신 서방은 전략적 공감대를 보임과 동시에 남반구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카르타헤나에 계신 만큼,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걸 보셨을 것 같다.

EA : 뮌헨 안보회의, 아스펜(Aspen) 안보포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등의 회담은 분명 큰 가치를 지니지만, 종종 같은 생각을 가진 관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집단사고(groupthink)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저는 유럽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한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대표단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장에서 곧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안을 발표할 것이라 연설하자 일부 대표단 사이에서 인기를 끈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지 모른다 생각하다. 물론 그런 주장은 거의 바로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다. 왕이는 회담이 끝난 후 곧바로 모스크바로 날아갔고, 미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모스크바에 무기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공명정대한 모습이란!

MK : 중국과 러시아는 위에서 생략됐던 또다른 주요 그룹의 일부인데, 언급해주셔서 기쁘다. 세계는 세 개의 블록으로 점점 더 나뉘고 있다. 자유 세계(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공식적인 동맹국들), 수정주의적 전제정치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그리고 시리아, 에리트레아, 및 벨라루스 등), 그리고 새로운 비동맹주의 그룹(그 외 모두) 말이다.

뮌헨에서의 중국의 계획이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왕이는 연설에서 유럽과 중국간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히스테리한(hysterical)" 미국인들이 미쳐서 기상관측 풍선을 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평화협정안 제출을 약속하면서 좋은 사람(good guys)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선 당신 생각이 옳다. 다만 왕이가 해당 계획을 우크라이나는 빼고 러시아에게만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신경쓰지 말자.

회의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훼손되었다. 푸틴에게 군사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보다 유럽에서 베이징을 인기없게 만든 소식은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바이든이 정보를 폭로해 (러시아의)행동을 저지하려던 시도와 비슷했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EA : 그 방식은 처음엔 혁신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세계를 서방과 러시아-중국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세계관으로 나누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해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해 완벽히 단결하지도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vs 독재 프레이밍에 확실히 동참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가 미국에 대항하여 단결한 것도 아니었고, 남반구 및 기타 지역 국가 다수는 러시아-중국의 의도를 깊게 의심하고 있다. 세계에 보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에서 바이든이 바르샤바에서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주의적 수사에 판돈을 2배로 거는(double down, 블랙잭에서 판돈을 2배로 늘림) 걸 보곤 다소 실망했다.

바이든의 키이우 비밀 방문과 바르샤바 연설 얘기를 해보겠는가?

MK : 물론이다. 키이우 방문부터 시작하겠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용감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놀라운 보안 운영과 함께 진행되었다. 모두를 놀라게 했다. 뮌헨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 몇 명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방문을 눈치채지 못했다.

별로 감명받지 않으신 것 같다.

EA :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확실히 홍보(public relations) 쿠데타였다. 전쟁 1주년을 전후해 내러티브를 통제하려는 푸틴의 시도를 뒤엎었다. 용감했다. 바이든은 키이우 방문을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했다. 비밀경호국이 승인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버블랩(bubble wrap : 완충 작용을 하도록 기포가 들어 있는 비닐 포장재)으로 너무 단단히 싸서 거의 못 보기 때문이다!

유명한 철도애호가 바이든이 정말 멋진 기차를 탈 기회라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 해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전쟁중인 지역으로 기차를 10시간 타고 가는 건 아주 유니크한 일이다. 미국 철도의 상태를 생각하건대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전 암트랙(Amtrak : 전미철도여객수송공사)으로 통근하던 시절보단 더 빨랐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나 바이든의 바르샤바 연설 내용은 내가 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주된 결함으로 보이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또다시 분쟁에 있어 민주주의적인 시각, 러시아의 반인륜적 행위, 서방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분쟁에 있어 중요한 질문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나? 결말을 아는 사람이 있나? 미국과 유럽은 앞으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MK : 전쟁 1년째인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질만 하다. 답이 있다. 결말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여야 한다.

따라서 내가 바이든의 연설과 뮌헨에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interlocutors)에게 하고 싶은 비판은, 수사법(rhetoric)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목표라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 승리에 필요한 무기를 지금 즉시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기를 조금씩 늘려가며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나는 서방이 평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호각으로 싸우는 정도만 돕는 게 아닐까 두렵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실수다.

EA : 그런 생각을 이해한다만, 바이든의 승리주의적 메시지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거나,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납득시키기(sell) 더 어렵게 할수도 있다. 자, 일단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보급품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들은 우크라이나군 수요에 충분한 탄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중요 무기 재고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서방이 교착상태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로썬 공급량 증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행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일부 무기지원 논쟁은 점점 더 어리석은 문제가 돼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경우, 활주로 어딘가에 무의미하게 주기돼 있거나, 러시아군 방공망에 격추될 가능성도 있다. 방공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에  미국의 경쟁국이 연루된 것은 수십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 결과 전쟁 중에 공군력이 공격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딱히 가치없어보이는 항공기를 왜 그렇게 세게 밀고있는지 모르겠다. 상징적인 가치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딱히 유용하진 않다.

MK : NATO라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을까? 항공기를 사용했을까? 당연히 썼을 것이다. 승리가 목표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손을 뒤로 묶어놓고 싸울 사람은 없다.

EA : 스팀슨 센터 동료 켈리 그리코(Kelly Grieco)와 미 공군대령 맥시밀리언 브레머(Maximilian Bremer)가 설득력있게 주장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제공권이 거부된 환경이다. NATO가 이 전쟁에 참전하더라도 항공기는 쓰지 못할 것이다.

-> 위 링크에 들어간 미 공군대령의 기고는 작년 6월에 게재된 것으로, 따로 번역해 올리겠음.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전쟁에서 쓸모있는 무기여야 한다. F-16은 딱히 유용하지 않다.

게다가 미국이 보낼 수 없는 무기도 있다. 가장 진보된 미국 시스템(ex. ATACMS)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지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미군 지도부가 미군 준비태세를 두고 타협할 게 아니라면 (ATACMS 등을)보낼 수 없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논의를 왜 하는지조차 모르겠다.

또한 의회에서는 유사시 대만 등 미군이 다른 곳에서 사용할 탄약 및 보급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우려고, "NATO가 뭘 할 것인가?"가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NATO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다.

MK : NATO였다면 러시아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장거리 타격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크라이나군에 장거리 타격수단을 제공하자. 이전에 내가 주장한 것처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핵무기 말인데, 푸틴의 연설을 보셨는가?

EA : 아, 푸틴의 연례 연설 말인가. 오랜 세월 러시아 연구자들에겐 청중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소위 “익명의 전화”가 푸틴을 찬양할지 아니면 그냥 칭찬할지, 러시아가 연간 곡물 생산량을 달성했는지 등등, 주요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장이다. 사실상 소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랐다. 곡물 생산량(우크라이나에서 훔친 곡물을 포함할 경우 역대 최다인 1억 5천만 미터톤 : 1,500억톤) 외에도 New START 참여를 중단을 선언했다. 미러간 남아있는 유일한 주요 군비제한 조약이다. 러시아인들은 상한선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든 사찰을 중단하고 있다.

핵무기 대량 보유 지지자로서 만족하는가? 군비제한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MK : 생명유지장치만 달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여전히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만, 미러관계의 현 상태를 고려할 때 푸틴이 다시 완전한 준수로 돌아서기라 상상하긴 어렵다.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핵전력을 제한하는 조약이 없어진 것이다.

New START는 기껏해야 3년밖에 남지 않았다. 2026년 만료된다. 추가 갱신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그리고 중국이 핵전력을 급속히 늘리는 상황에서 미 상원이 미러 양자간 군비제한을 승인하는 조약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다.

중국의 핵전력 증으로 인해 미국은 전략핵무기의 숫자를 늘려야 할 수도 있으며, New START는 오히려 장애물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푸틴은 워싱턴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EA : 미국에는 5,0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다. 중국은 350개에 불과하다. 앞으로 3년 안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w START 중단은 실질적으론 보기보다 덜 중대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상호간) 사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상황을 공식화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러시아의 핵전력을 추적하기 위해 완곡하게 명명된 "국가기술(national technical means, 즉 스파이 활동)”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다 광범위한 면에서 군비제한이라는 명분에 큰 타격을 준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리란 건 알지만 상호간, 아마도 특히나 상대방(중국, 러시아 등)의 전력을 묶어놓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 New START가 사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있을지 모를 새로운 미러간 군비제한의 공통기반이 사라져 버렸고, 중국과도 그 전망은 희박해보인다.

MK : 군비제한은 중요하지만, 군비제한 협상은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군비제한의 미래는 미사일 발사 통보, 전략적 안정 회담 등 같은 리스크 감소 조치에 더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EA : 무슨 소린가? 푸틴이 또 2시간짜리 연설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12가지쯤 되는 주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집자 : No.)

끝.

읽어줘서 감사.

[익명(14.37)]

감사감사

[ㄴㅂ(218.148)]

3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미국이 직접 장거리 타격 무기를 포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한다는거네

[테라인빅타(terrainvicta)]

그건 딱 한명만 그렇게 주장하는거 같은데 ㅋㅋㅋ

[익명(1.246)]

우크라이나 공군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투기 잘 쓰고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제공권을 얻기 위한게 아니라 지상공격이나 대레이더 미사일 발사등을 위해 쓰고 있고 분명히 효과도 거두고 있는데. 위험이 있다는것과 못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지.

[12312(210.100)]

조만간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 예측하고 있다면 보내고 싶어도 보낼수가 없지

[익명(211.192)]

군붕이들은 토론할때 엄마안부 물어가면서 싸우는데 역시 배운놈들은 싸워도 고상하게 싸우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