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들어가기 앞서 이건 일종의 추론이고, 정떡을 배제하기 위해 정떡 관련은 링크로 대체했음.


*또한 일방적으로 한 당이나 한 정권을 비호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음.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건 설명을 위한 장치일 뿐임.


*충분히 분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F-21N 떡밥이 뿌려진건 대강 작년 하반기쯤으로 추정이 됨. 


당시 떡밥을 존나게 뿌리던건 제작사인 KAI였음. KAI는 당시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어느정도 판단을 유보해서 넘어가는 수준에서 머물렀음. 


KAI의 주요 대주주는 한국 수출입은행(26.41%), 국민연금공단(6.53%)임. 즉 대주주로서 위치한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지분이 32.94%임.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의 지분이 33%에 달한다고 볼 수 있음. 즉 간접적으로 정부는 KAI의 최대주주임. 


물론 카이가 이렇게 KF-21N의 떡밥을 뿌렸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KAI가 정부 입김으로 떡밥을 뿌렸느냐 하는건 알 수 없음. 


여기서 이상한건 운용 주체인 해군 지휘부에서는 항모 커지는거에 생각보다 얘기가 잠잠한데, KAI가 떡밥을 뿌리자 방위사업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KF-21N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한국국방기술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김. 그리고 결과는? 타당하다.





그런데 경항모 사업부터 보자. 거대한 찬반 여론이 조성되었음에도 그 뒤에 이상하리만치 수월하게 흘러갔음.


(기사 제목이 정떡이라 링크만 올림)

이미 전 정권 대에서 항모는 예산이 72억대에서 5억으로 날라가며 사업 전체가 숨통만 붙은 상태로 식물인간화 되었음. 그러나 삭감된 예산이, 여야 합의로 삭감된 예산이 뒤집힌 것임. 특히 당시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합의해서 깎자고 해놓은 예산들을 다시 단독으로 통과시켜 다시 전액 부활시켰음.



(내용이 정떡이라 링크만 올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측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일정한 수준의 반발은 있었지만, 72억을 미끼로 수십조짜리 사업을 넘긴다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너무 조용하게 넘어갔음. 당 차원에서 이걸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라 반대하나 의견 개개인의 참가는 막지 않겠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유보적 행보. 그 이외에는 과반이던 여당 단독 예산안 통과를 보고만 있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음.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한 문제는 거의 경항모를 상정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였음.






그런 와중에 1년도 안되어서 물라매 떡밥이 터지고 물라매 떡밥이 터진 뒤 바로 몇개월 뒤에 방사청이 연구용역을 넣기 시작함. 연구용역 결과는 타당하다. 심지어 이게 같은 정권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것임. 소극적이기는 해도 항모 사업 반대했다며.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중형항모 떡밥을 뿌리고 다닌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밑줄 친 부분은 뇌피셜인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 범정치권적 공감대가 형성된게 아닌가 싶다는 의심이 듦. 





우리 애초에 처음 예산 끌어올때 경항모라고 잔뜩 떠들고 다니지 않았음? 심지어 제일 먼저 떡밥 터졌을 땐 LPX-II라고 대형 강습상륙함 프로젝트였음.(LPX-II 사업은 2021년에 사업명이 CVX, 즉 항공모함 사업으로 변경)


사업 진행에서 해군이 나대고 다닌다기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처음엔 대형 강습상륙함, 그 다음엔 경항모, 그 다음엔 중형항모. 몇 조씩 올라가는 사업이 계속 펌핑되고 있음. 처음엔 그렇게 항모를 만드니 거르니, 함형은 뭐로 해야하니 몇년 실컷 떠들더니 갑자기 여야고 뭐고 싹 조용해지더니 중형항모로 가자는 연구용역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게? 또 당시 물라매 첫 떡밥 터질 때 쯤엔 2022년 김승겸 합참의장이 KF-21N과 중형항모를 고려중이라는 떡밥을 뿌렸음.


2023년이 되자 연구용역에서 중형항모와 KF-21N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위에서 주절주절 써 놓은 내용들에서 진짜 팩트만 추려 종합해보면 이렇게 나옴


1. 신형 강습상륙함 LPX-II 사업(2018)이 경항공모함 CVX 사업(2021)로 변화


2. CVX 예산 72억중 67억 짤리면서 미뤄질뻔 한 게 갑자기 롤백


3. 정권교체 직후 바로 KAI에서 뿌려진 물라매+중형항모 떡밥과 바로 이걸 물어서 타당성 연구용역 낸 방사청


4. 얼마 전 용역 결과 타당하다는 결과가 올라감(중형항모 떡밥 뿌려진지 1년 안 됐음)








어느 순간부터 나갔던 예산이 돌아오고, 정권이 바뀔때 사업이 재검토 되기는 커녕 미친듯한 순풍으로 관련 사업이 뻥튀기 각을 재고 있음. 이게 해군이 단순히 우겨서 되는 문제라고 보냐? 해군이 우겨서 되는가면 합참을 포함한 군 지휘부와 국회, 행정부 전체가 정당 관계없이 해군에게 심하게 세뇌를 당한거임.


이정도로 해군이 범국가적 세뇌를 성공했으면 과장 좀 섞어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실질 세력은 정부가 아니라 해군이다. 수십조짜리 사업도 국가 체계를 한손으로 쥐락펴락하면서 만지는데 뭘 못만지겠냐?


밑줄 친 내용은 지극히 내 뇌피셜인데 해군은 이쯤 오면 운용주체라는 이유로 지금 총알받이가 된 것 같음. 항모를 비판하는 쪽의 논지도 충분히 합리적임. 이런 비판은 해군 내에서도 나올 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만약 해군이 실질적 주체가 아니라는 가정이 사실이라면, 비현실적이라는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사업이 미친듯이 치고나가고 있는게 설명이 된다. 


물론 해군 피해자론은 절대 아니다. 항모를 만지작 거릴때 해군이 미적거리면서 총알받이가 됐는지, 아니면 항모 만든다니까 앞뒤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총알받이를 자처했는지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이 이상의 일말의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같음.




나는 항모 찬성 반대를 반으로 나눠서 보면 찬성파다. 경항모는 충분히 가능성 있을거라고 봤다. 근데 이런식으로 사업이 흘러가면 항모는 엎는게 맞다. 아니면 최소한 원래 계획대로 LPX-II나 경항모로 가야 한다.





나머지 판단은 군붕이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