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일반] 방산 무기 수출해서,국민이 얻는건 뭐임?
시방새간첩단(58.123)
2023-03-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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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회사도산 막기..? 그런 거 아닐까? 현대무기들이 은근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들었음. 대량생산을 안하는 관계로 라인 까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라던가?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랑 그 가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동네 식당 등지에 감
세금도 걷히고, 그거 만든 회사 직원들+부품류 만든 하청업체 직원들 인건비 주겠지
제조사, 제조사 임직원, 제조사 주주, 국세청(->국민+띵겨먹는 공뭔)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저렴해져서 좋은거 아님? 개량같은거 할때도 마찬가지고? 잘 몰루
예를 들면 K9의 경우는 이미 1300대 가량을 생산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량은 확보했는데 그럼 다 만들었다고 그 생산라인을 폐쇄하면 그동안 키워온 연구개발 노하우나 전문인력이 사장되어 버리겠지. 나중에 그 인력을 새로 다시 키우려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거고. 방위산업의 노하우와 전문인력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서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사줘야 할것임. 하지만 수출이 된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방위산업의 연구인력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보존될수 있을 것임.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개발과 신무기 개발에 투자하면 방위산업은 더욱 첨단화 고도화시킬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