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연금 적자보전 예상액이 3조 1천억원이라는데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기여금을 9%로 높이고, 65세 수급으로 조정하면
즉시 시행할 시에는 바로 흑자로 돌아서고
기득권 인정하면서 기여금만 바로 높이고, 매년 1년씩 상향하면 시작년도에는 9천억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2조원이 절약 가능함
매년 2조원을 처우개선에 투자하면 전월세 지원금 같은 것은 문제없이 지급 가능함
2023년 군인연금 적자보전 예상액이 3조 1천억원이라는데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기여금을 9%로 높이고, 65세 수급으로 조정하면
즉시 시행할 시에는 바로 흑자로 돌아서고
기득권 인정하면서 기여금만 바로 높이고, 매년 1년씩 상향하면 시작년도에는 9천억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는 2조원이 절약 가능함
매년 2조원을 처우개선에 투자하면 전월세 지원금 같은 것은 문제없이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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