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시 한국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한국과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나오길래 레퍼와 함께 댓글 썼더니 왜 지우지 ?


미군 전략적 유연성 검토… 주한미군 주둔 시대 끝날까 [박수찬의 軍] https://www.segye.com/newsView/20201211517333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공격에만 투입이 가능하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95/view.do?seq=301802

[기고문]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신동맹체제 상세보기|국내언론 | 기고·인터뷰 외교부[기고문]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신동맹체제 상세보기|국내언론 | 기고·인터뷰 외교부www.mofa.go.kr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제1차 한.미 전략대화에서 이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원칙을 받아들이되, 불필요한 분쟁에 미국과 함께 '연루'되는 상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원칙에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