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과중 문제가 불거지면 대충 현재 우리나라 솔루션이 뭐냐면
1. 행정업무 보조용 무기계약 특정직 공무원을 충원함.
(옛날로 치면 10급 대우라 해야 하나?)
2. 이런 사람들을 많으면 부서당 1명, 적으면 기관당 두세명 뱇치함.
(이거도 돈 아깝다고 많이 뽑지도 않음)
3. 행정업무 보조 인력 배치했으니 됐지?
4. 그러면 각 부서나 계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를 늘임.
(보조 인력 늘이는 대신 주요 인력을 감편함.)
뭔가 일의 앞뒤가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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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업무 생산함
행정업무 경감 방안 찾으라며 내부 TF 구성시켜서 회의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내부 기안, 예산 처리, 각종 보고 및 발송만으로도 어질어질하다. - dc App
잘나가는 대기업 의사결정체계 반만 따라가도 저러진 않을껄..? - dc App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주면 다행이지. 보통 그냥 무기계약직 직원(비공무원)을 줌. 공무원이 아니라 권한도 없고 책임도 못 져서 있으나 마나인데 to만 먹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다반사임.
행정업무 A-B-C-D가 있었으면 행정업무 간소화로 A-BCD-E로 간소화 되더라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