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르웨이는 민간기업이든 정부든 무기거래는 자국 무기를 구매조건으로

[익명(222.12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3867498?sid=101

무기 수출계약 따내면 뭐하나… '절충교역' 틀어져 페널티 무는데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내년 2월 인도 예정인 2500억원 규모의 군수지원함 1척에 대한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못해 ‘적자 수주’ 우려가 커졌다. 대우조선은 2013년 노르웨이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따낼 때 절충교역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수용했다.

하지만 방사청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절충교역이 무산돼 수백억원의 ‘페널티’를 물게 됐다. 노르웨이는 절충교역 차원에서 처음엔 자국 방산기업인 콩스버그의 유도미사일을 구매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사청은 이를 거절했고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사전에 방사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계약한 것도 잘못이지만 방산 수출국의 절충교역 요구에 정부부처 어느 한 곳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태는 한화지상방산으로 불똥이 튀었다. 노르웨이에 국산 자주포 K9을 수출하려던 한화지상방산은 “이제 한국 방산업체를 믿을 수 없다”는 노르웨이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당초 수출이 확정적이었지만 노르웨이 의회가 대우조선 사례를 들어 K9 수입을 반대하면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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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뉴스이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대우조선에게 콩스버그 유도미사일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 기업인 대우조선이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민간기업에게 무기를 사라고 요구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노르웨이 정부 및 의회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노르웨이랑 무기거래는 자국의 무기를 판매조건으로 무기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긴하다. 하물며 타국의 순수민간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노르웨이는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면서 상대국은 무기가 필요하던 아니던 관계없이 노르웨이 무기를 구매해야한다는 조건이다. 이런 조건이 노르웨이에 무기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