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임.


매년 연감을 발행하니깐 관심 있으면 한 번 찾아보면 되겠지만


매년 재정상황이 생각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음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둔화되어서 어떻게든 쳐내야 함


기재부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연금 썰리는게 좋겠냐?


이제 공무원이랑 사학은 썰대로 썰어서 같은 액수를 불입하면 국민연금보다도 못하게 됨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그냥 국민연금이랑 통합하고, 퇴직금제도랑 산재 제도를 도입하라고 요청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이고.


지금 입직하는 공무원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금보다 퇴직금을 더 줘야하거든


앞으로 연금개혁이 또 있다면 썰릴 분야 1순위는 아무리봐도 군인연금이다


당연히 반발 심하겠지만 어쩔 수 없음.


뭐 군인 안들어온다고 하는데, 장기 경쟁률이 있는 이상 분명히 썰어버린다


경쟁률 1:1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썰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인원이 안들어오면 국방 개혁이니 뭐니하면서 아예 뽑는 인원 자체를 줄일거다.


줄이고 줄여서 그 끝은 나도 모르겠지만, 마른 오징어 물 짜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지금 이미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없애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음.


그리고 기득권 없애는게 쉬운 것도 아니고


당장 연금에 건보료 걷는 다는 말에 반발한 것 봐라.


제일 만만한게 현직들 썰어버리는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어차피 나가봐야 할 일 없을테고 죽이되든 밥이되든 여기에 붙어 있을 인원이 대다수여서 만만하거든


그리고 해경 비유하는데


해경처럼 수당 달라고 하면, 해경에서는 군인연금 이야기할게 뻔하고


결국 둘 다 썰릴 가능성이 높음


서로 윈윈이 아니라 둘다 lose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어쩔 수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