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이야기: 고성능 반도체들은 각종 군용 전자장비의 성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https://fortune.com/2022/07/13/us-chips-act-funding-not-enough-manufacturing-onshoring-rakesh-kumar/

https://news.yahoo.com/the-us-needs-more-than-the-chips-act-to-stay-ahead-of-china-mit-report-130047752.html

https://carnegieendowment.org/2022/11/22/after-chips-act-limits-of-reshoring-and-next-steps-for-u.s.-semiconductor-policy-pub-88439 


미국 입장에서 쓰여진 현재 반도체법의 한계점들을 다룬 기사들. 포춘지 기사는 기자가 쓴 기사가 아니라 독자 투고 의견인데, 미국안에 반도체 생산을 유지하는게 왜 어려운지 잘 설명했음. 


1) 아시아에서 만드는게 50% 이상 저렴하고 25% 이상 빠르다. 

2)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만드는 자본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은 반면 수익이 높지 않은 저부가가치 제조업 굴뚝사업이라 회사들이 투자를 꺼린다. 미국 회사들이 칩 설계와 관련 특허들 같은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이기도 함. 

3) 이미 미국 내에는 반도체 전문가 인력이 존재하지를 않음. 이건 단기간 내에 수급이 힘들고, 지금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제일 한계점인 부분 중 하나. 


아무리 반도체가 중요하다지만 미국 정계가 과연 10년 또는 그 이상 중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매년 수십조원 이상을 반도체 생산 업계에만 무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한국과 대만은 현재의 반도체 생산 수준을 이루기까지 냉전시절부터 수십년간에 걸쳐서 정부의 법과 규제의 도움 아래 현재의 인력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왔는데, 이걸 따라가는건 지금 반도체법으로는 택도 없음. 미국산 반도체가 보조금만으로 경쟁력을 가질수는 없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시장성이 나와야함. 근데 그 시장성을 가지는건 반도체법만으로는 말도 안됨. 미국 내 첫 미국산 펩이 나오더라도 처음 5년 정도는 수익성은 고사하고 수율 잡는데에도 허덕허덕 할거. 


미국이 진짜 과연 냉전기 한국 대만처럼 특정 산업에 몰아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으로 봄. 할라면 올인하던가, 올인 안할거면 그냥 하던데로 칩설계 특허 같은 고부가가치에 중점 하는게 더 이치에 맞음. 


한국은 미국에는 수nm 이상 생산라인만 명분용으로 깔아주고, 뭐하면 보조금 안받고 공장 세우는 방법도 있음. 그 담에 계속 하던대로 혁신 경쟁에서 계속 앞서나가고 선도해나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