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진핑의 ‘빅 브라더’ 기관 등장하나... 중국, 데이터통제국 신설 방침

[스카타토(tajin7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7222?sid=104

"안보위협 막겠다" 명분 아래 막강한 조사 권한

중국 내 기업 데이터, 국가가 관리...해외 기업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 논의...13일 전 최종 승인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관리를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집중화하는 정부 기관을 새로 설립할 방침이다.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국내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 취급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빅 브라더’가 탄생하는 셈이다.

데이터 총괄 통제 기관...'빅 브라더'의 등장?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서 데이터 저장·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규제기관 ‘데이터통제국’이 신설을 앞두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맡아 온 업무를 단 하나의 기관에 모으겠다는 취지다. 수장은 차관급인 부부장이 맡게 되는데, 이달 13일까지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설립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내세운 설립 목적은 국가 안보와 자국민 정보 보호다. 데이터통제국의 주요 임무는 데이터 조작 또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감시,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데이터 보안 문제 조사·감독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실상 ‘빅 브라더’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기관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WSJ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터통제국이 중국 내 각 기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데이터 수집·공유와 관련된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 종류의 소비자 데이터를 모으는 걸 금지하거나, 중국 기업이 외국 협력사에 보낼 데이터에 국가 보안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지부를 둔 다국적 기업들도 이 기관의 감독하에 있게 된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생성된 데이터를 해외 본사 등 다른 나라에 위치한 법인 등과 공유할 수 있는지도 데이터통제국의 결정권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통제국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데이터 유출에 날 세웠던 중국..."이러다 혁신 다 죽는다"

앞서 중국에선 이미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저지해 왔다. 데이터통제국의 전신 격인 CAC는 2021년 7월,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을 개정,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인터넷·기술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당시에도 이는 강력한 통제책으로 여겨졌다. 당대 최대 규모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은 “민감한 빅 데이터 유출이 우려된다”는 당국 의견에도 2021년 6월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다가 대대적인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은 끝에 결국 전방위 규제 대상이 됐다고 WSJ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중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한 기술기업 경영진은 WSJ에 “새로운 규제가 이미 타격을 입은 기술 부문의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도 검토 대상이 ‘중국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까지 확장된 데다, 조사해야 할 데이터도 방대해진 탓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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