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뭔가 다들 북한이랑 접촉하면

[익명(eraserabcd)]

국보법 위반으로 알고있네

국보법은 부역의 문제고 걍 단순교류는 그냥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아닌가

거기다 국보법도 7조 5항애서도 명백하게 민주질서 위반할 정도일 경우에만 한정합헌이란거 보면 걍 다른 조항도 진짜 찐 아닌 이상 이걸로 쳐맞진 않을텐데

물론 이거나 저거나 불법이니까 안해야하긴 하지

[익명(andalusia)]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