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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군인복지기본계획」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 복지

+ (병 봉급)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 병장 기준 : '17년 216,000원 → '22년 676,100원


+ (재해보상) 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을 일반산재 보상수준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 및 원인에 따라 556만원➰1,667만원→1,530만원➰1억1,475만원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 (취업지원) 복무 중 진로설정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교육과 1:1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역 직후에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 (자기개발) 고졸이하 병의 학력신장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교재 및 응시료 지원, 자격증 관련 학습콘텐츠 및 교재비 지원 등


+ (학업지원) 대학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취득 확대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원격강좌 참여 확대 : 141개 대학→165개 대학

*군 복무경험의 학점인정을 위한「고등교육법」개정('17.11.28)




+(병 사역업무)군대 내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전투준비, 교육훈련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 사역업무 : 제초, 제설 등 부대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 전방 GOP 지역 11개 사단 우선 시행('19년), 전군 확대('20년)


+(병 휴대폰 사용)일과시간 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조성되도록 한다.

* '18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용 후 확대 여부 검토


+(민간병원 이용)민간병원 이용시 소속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의 승인만 거치게 하여,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 한다.

* 민간병원 이용 : (기존) 전국 17개소 군병원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

(개선) 사단, 연대, 대대 의무대 등 자신이 소속된 부대 군의관 소견 및 부대장 승인


+(급식․피복)신세대 장병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 '질'을 개선하고, 신형 피복 및 장구류를 보급한다.

*선호품목 식단 반영 및 민간조리원 확대(100명 이상 취사장에 1명→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

*신형 피복‧장구류 : 기능성 방한복, 방탄헬멧, 전투조끼, 개인천막 등


+(여가활용)도서 보급 및 문화․예술공연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도서구입량 : 병영도서관별 연간 70권 → 250권, 문화‧예술 체험 : 300여개→1,200개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 8명당 1대 → 5명당 1대, 풋살장 및 간이농구장 건립 확대


2. 간부 복지

+ (맞춤형 취업지원) 중기복무(5~10년) 후 전역하는 군인의 취업지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군 근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국방 부문에 적용한다.

*중기복무자 전직교육기간 : 복무기간에 따라 1➰3개월 → 3➰7개월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한 것을 의미

+ (고용보험 가입)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처우개선) 당직근무가 많은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2022년까지 평일 5천원에서 2만원으로, 공휴일 1만원에서4만원으로 점진적 증액 예정


+ (주거지원)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가 잦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월세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지원 : 지역별 시세를 반영하여 전세지원 금액을 상향

*월세지원 :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고려, 제도 신설


+ (양육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군 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육아여건을 개선한다.

* 군 직장 어린이집 : '17년 125개소 → '22년 164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 '17년 22개소 → '22년 31개소


3. 공통 복지

+ (군 의료) 국군수도병원에 국군외상센터(’20년 개원 예정)를 설립하여 국내 상급 수준의 외상치료 능력을 확보하고, 군 병원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군 의료 역량을 향상시킨다.


+ (휴양시설) 장병 인원대비 부족한 휴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역병 배정 확대 등으로 장병들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현역 배정 객실의 10%(성수기)➰20%(비수기)를 현역병에게 우선 배정

*중․단기복무 예비역(병사포함)이 체력단련장 및 휴양시설 이용시 이용요금 10% 할인













울나라 군인복지기금이라는 것도 머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MWR 그룹, Military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Programs and Nonappropriated Fund Instrumentalities 군인복지기금 운용하는거 그대로 보고 따라한거다


우리는 수익시설로 콘도나 호텔, 골프장 정도나 운용하지만 미군은 카지노, 골프장, 볼링장, 오락실 등등 이것저것 다양하게 운용하면서 수익 빤다.


자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군 골프장과 달리 얘네들은 수 많은 해외기지에서 장사하며 미군은 물론 해외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기에 외화벌이도 쌉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짤 보면 알겠지만 대충 육해공 해병대까지 해외기지에 슬롯 3000개 정도 깔아뒀다.


이걸로 1년에 1억 달러씩 수익을 낸다.


U.S. military-run slot machines earn $100 million a year from service members overseas : NPR

GAO-17-114, MILITARY PERSONNEL: DOD and the Coast Guard Need to Screen for Gambling Disorder Addiction and Update Guidance


물론 이런 카지노 운용하는게 문제가 없는건 아니라 미군들이 도박 중독 걸려서 모은 돈 죄다 꼴아박고 강제 애국해버리는 부작용도 생김


쨌든 저기 군인복지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군 골프장으로 회원권 팔아 조성하니 때려 부수는 것보다 수익을 계속 확보하는게 이득이고


군 골프장을 없애야 한다면 수익률 더 팍팍 땡길 수 있는 무언갈 제시하던가 아니면 저 복지계획을 싹 날리던가, 아니면 걍 느그 세금으로 다 메꾸면 된다


꼬우면 ㄹㅇ 걍 철면피 깔고 육해공 보드게임방 깔던가 육해공 기병훈련소 같은 거 세우면 된다니까 ㅋㅋ


같은 부지 써서 더 높은 수익률 낸다면 나쁠게 뭐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