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 General.—Whoever knowingly assaults or batters a United States serviceman 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of a United States serviceman, or who knowingly destroys or injures the property of such serviceman or immediate family member, on account of the military service of that serviceman or status of that individual as a United States serviceman, or who attempts or conspires to do so, shall—
(1)
in the case of a simple assault, or destruction or injury to property in which the damage or attempted damage to such property is not more than $500, be fined under this title in an amount not less than $500 nor more than $10,000 and imprisoned not more than 2 years;
(b)Exception.—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conduct by a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c)Definitions.—In this section—
(3)the term “United States serviceman”—
(B)
includes a former member of the Armed Forces during the 5-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discharge from the Armed Forces of that member of the Armed Forces.
1. 미군과 미군 가족을 폭행하거나 재산을 손괴하였지만 그 정도가 한화 65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65만원에서 1,300만원의 벌금,
그리고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함,
2. 미군과 미군 가족을 폭행하거나 재산을 손괴하여 피해가 65만원 이상 책정되었을 경우 130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함,
3. 미군과 미군 가족을 폭행하여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최소 130만원에서 판사의 재량하의 (이론상)조단위 벌금,
그리고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함,
여기서 미군이란 당연히 육해공에 해병대와 해안경비대까지 포함하고 제대후 5년동안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음,
우리나라 이해가 진짜 안되는게 왜 국가조직이 자기 구성원(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걸까? 특혜는 안되지만 차별은 당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무원을 땔감으로 개죽음 당하도록 굴리거든
귀찮으니까 - dc App
인권불균형 국가니까
왜겠냐...국민들이 저런 법 만들면 날뛸테니까...공무원들 찾아와서 깽판치는 사람들이 저런 법을 용납할 꺼 같음?
미군은 해외파병과 전쟁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당해서 보상차원에서 가족을 대우해주는 것일테고. 사회적으로도 국민들 인식에서 우리 대신에 싸우고 죽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존중해주는 것이잖아. 거기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시키려면 군인에 대한 보상과 대우가 실질적으로도 필요하겠지.
저기 근데 누구를 폭행하든 저정도의 처벌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법이 따로 있으니 가중처벌 아닐까
근데 머한도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나 군인을 법적으로 차별하는건 아니잖아. 근래 들어와서 인권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라 그런것도 있는거 아닌가 ? 군부시대나 권위주의 정부시대에는 군이나 정부기관의 목소리와 권한이 지나치게 컸던 적도 있었는데 부작용이 많았던것도 사실임. 민간의 권리나 목소리가 높은게 딱히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함. 법의 성격도 미국은 영미법을 따르고 머한은 대륙법 체재인 차이도 있을거고
반도랑 다르게 천조국은 민간인이 고의로 자국군인 패면 민간인 처벌하는구나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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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전혀 아냐 개판 오분전인건 미국도 똑같아~~ 지들 보고싶은것만 보려하네
난독이냐?
현실은 PTSD로 몰아가는거에 분노해서 저런일 겪는 예비역도 나오는데 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on account of the military service of that serviceman or status of that individual as a United States serviceman"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왜 빼먹음? 폭행을 할때 동기가 "해당 군인의 군 복무 또는 미국 군인 신분" 으로 인해서 폭행을 할때만 적용되는 법인데? 무조건 미군/미군 가족을 폭행 했다고해서 적용되는건 아님. 위의 동기를 입증 해야만 적용되는거임
강원도 어디처럼 고딩이 어? 군바리다하고 주먹날리면 좆된다는 거네?
군인은 일반 시민보다 더 우월한 시민인데 보다 댕 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