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용군 다녀온 사람들 처벌 이걸로 하면 어떠냐

[익명(222.98)]

의무복무 10년으로 강제로 임관

[오리역맥도날드(123456789aas)]

교도소 가는게 낫다고 할걸 - dc App

[익명(222.98)]

그니까 강제지

[익명(218.235)]

중형 ㄷㄷ

[익명(211.204)]

한국에서 군생활이 좋았으면 진작에 말뚝박았겠지

[익명(222.98)]

그니까 처벌이지

[익명(aaabbbzzz)]

ㅋㅋㅋㅋㅋㅋ 아니면 참모대학 감금

[익명(218.157)]

멩스크 게이야

[익명(iamdoyou)]

처벌이라기보단 사법거래네

[익명(14.49)]

근데 왜 처벌하는 거지. 가서 죽어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님? 납치나 강요로 간 것도 아니니 구해줄 필요도 없고.

[익명(zxc000000)]

좀 검색해보면 안됨?

[사자(ikson153)]

처벌해야하긴 함 여권법에 위험국가 체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과한 처벌은 안되지 폴란드하고 발트국가 사람들은 군대에서 복무중이라던데 의용군 출신들

[익명(by7zlck35zzh)]

샘물교회사태때매 만들어진 떼법이라서 양쪽 입장에서 말 나올만함ㅋㅋㅋ

[익명(124.59)]

떼법이지랄 카고 있노 시발련아 법에 떼법이 어딨어 시발 병슨인가?

[익명(desmondtiny)]

ㄴ떼법이 왜 없음? 입법기구가 여론의식하고 미친짓 벌이면 경계선상에 있는 법 생기는거임 - dc App

[익명(222.118)]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자국민보호 의무에 따라 국가는 싫든 좋든 자국민 보호해야 하고, 샘물교회사건 이후 금지국가 가면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때렸음

[익명(s7bkg5ehguqj)]

법 무시하고 독단으로 여행금지국가로 날아가서 인질로 잡혀놓고 책임과 보상 운운하는 애미뒤진 새끼들마냥 개좆소리를 하고 있노 - dc App

[수보로프(korea7558)]

민주적으로 의견수렴한 입법 = 떼법이라니 훌륭한 꼬마 파쇼친구구나 - dc App

[익명(211.219)]

사라진 떼법 예시 : 미국의 금주법, 1948년 일본의 밤 1시 이후 춤 금지법

[익명(by7zlck35zzh)]

여권법에 걸린 취재진때매 1년전에 검색해본적 있는데 요약하자면 당시 야당에서도 반대했고 주된 사유가 위헌적이라는 비판이였는데다가 시행하고나서 분쟁지역 파견갔다온 취재원한테 벌금형 때려버림 그 후 15년간 전쟁취재 자체를 못하다보니 특파팀 싸끄리 갈려버리면서 노하우 잃어버리고 한국언론에서 외신 복붙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게 다름아닌 여권법임

[익명(211.48)]

샘물교회 그새끼들 당시 꼬라지 실시간으로 봤으면 여권법 뗴법이란소리 못하는데 떼법이란 애들은 잼민이들이냐? 그새끼들이 개독이미지 씹창난 지분 30%는 될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48)]

ㄴㄴ누가 들으면 15년 전엔 언론인들 멀쩡한줄알겠노?핑계대지마라

[익명(211.48)]

가지말라고 입간판까지 세웠는데 거기서 쳐웃으면서 인증샷까지 쳐찍은건 쏙빼처먹노? 그따구로 말리는거 뿌리쳐놓고 가서 잡히니까 국가찾으니 일반국민들 빡쳐서 나온게 여권법인데 뭐? 뗴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개독알바 많다많아

[익명(222.114)]

무보수로 민방위/예비군강사시키면 딱인데.. 적어도 잠오거나 헛소리에 돌아버힐 것 같디은 않을 듯.

[익명(115.95)]

안보강사 봉사활동 2년 하자

[증오와분노(tagrischa)]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도덕적인 체를 하는 시대, 아니,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었다.

[익명(222.98)]

염병한다 위법인거 알고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닉값지대로하노

[익명(rome8475)]

지랄 위법인거 알고 갔다고 법에 없는걸로 처벌하는게 뭔 책임이노 ㅋㅋㅋ

[익명(222.98)]

쟤 댓글은 위법 자체를 시비거는걸로 보이는데 거따가 이렇게 물을 타노 ㅋㅋ

[익명(222.118)]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자국민보호 의무에 따라 금지국가 가면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의용군에 사기꾼 많다는 실제 사례와 기사처럼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간 건지 한탕 하려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가고 싶어도 국내법 준수해서 안 간 사람이 훨씬은 아니어도 도덕적인 건 맞지 않음?

[익명(203.255)]

이건 너무하지않냐 그냥 사회봉사라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교육 무보수로 시키자

[익명(application908)]

이 병영이 니 새로운 감옥이다

[크픅스300+a(ab2em7dmemln)]

헬멧캠같은거 많이 찍어놓은게 있으면 교보재로 활용해도 좋을듯

[김하(sunwop271)]

아무튼 중형맞긴 한데 진지하게 들어가면 안되는주제.. - dc App

[익명(olta2222)]

저 법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해보면 볼만하겠는데. 위헌날거에 한표 건다

[익명(by7zlck35zzh)]

2년전에 전원일치로 합헌나오긴함

[익명(124.59)]

지랄하고 자빠졌네 ㅋㅋ

[익명(by7zlck35zzh)]

위헌요소있는 문제있는 법안이라는건 제정당시부터 지적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건 맞음

[익명(211.48)]

ㄴ꼬우면 가지말라는 입간판 옆에서 쳐웃으면서 굳이갔다가 인질로 잡혀서는 질질짜면서 왜 안구해주냐면서 국가탓한 병신개독새끼들 탓하셈

[익명(olta2222)]

어쨋든 위법행위 아니냐고 하는 이과충들은 그냥 잠이나 자라

[코쿄콬코쿄(izonesteel)]

나 이과충인데 의용군 참전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탈 행위라곤 생각 안함

[신발끈(elo1945)]

그럼 이제 실전 한번 치룰때마다 1년 감형임? - dc App

[어어침착(deeppeacecity)]

일단 그 사람이 의용군으로 참전한 동기가 순전히 이타적인건 아니라고 봄

[고ㄹrㄴl(hopefulness0)]

우크라전쟁 중계하고있는 방구석 군붕이들이 의용군 의무복무 10년 ㅇㅈㄹㅋㅋㅋㅋ

[익명(61.79)]

지랄 국위선양하러갔냐 ㅋㅋㅋ

[익명(183.101)]

누가 가라고 총들고 협박함? 개독지랄 골치아파서 멋대로 해외서 나대지 말라고 애저녁에 법도 제정했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