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는 연방의회에서 뽑는건데 경찰은 주의회에서 예산나오는거라 연방차원에서 주에다 뭐라하면 자치권훼손이라고 지랄한다고
행정명령은 그냥 대통령이 내뱉는말이 아니다맨
행정명령 걍 던지면 의회에서 지랄하는거 아니였나?
솔찍히 모름 머쓱
행정명령도 미국 주 법원에서 효력 정지 시킬 수 있음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하면 주법원 판결로 효력 정지가 가능하나 연방법원이 효력을 인정하면 그 효력정지가 무효화된다 중앙명령 못씹는데 뭘 말하려는거임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규제가 가능할거였으면 진즉에 했겠지 왜 못하고 있겠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262558&page=1
걍 절대안된다만 반복하네 그래서 지금 미국정치권이 진행시키고 있는건 걍 정치적 수사다? 그 진즉에 안한걸 지금 하려고 하는건데 대가리 ㅇㅈㄹ이네
그게 개빡세다고 연방 보조금 타먹는 지역들도 그나마 지금 경찰력 유지하고 있는거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냐
그 빡센곳에 예산 더 넣으려 한다는 정책기조란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
그 시발 안싸우면 안되겠니? 너네 둘다 벽보고 가서 서있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예산을 깡촌치안유지에 사용안한다. 그거 하라고 하면 양당에서 욕 개처먹게 되어있음
이건 우리나라 개세기준하고 예산출처 메기는 방법이 개병신인건데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한도끝도없고, 간단히 말하자면 너가 텍사스에 사는데 당분간 갈 일없고 평생 안갈지도 모르는 필라델피아의 치안유지를 위해 정부가 니 세금을 사용하는건 재산권침해여서 그렇다
CDBG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구나
cdbg건 어디건 특정지역의 후생을 위해 타지역 주민(그 지역의 후생증가의 혜택을 전혀 못보는)의 재산을 뺏는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 자체가 모순아님? 지역개발포괄보조금은 그 지역에서 거둬서 그지역에만 씀? 연방정부가 세금 거둬서 각지에 분배하는 주정부 보조금이 딱 그경우인데?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린말이겠네 ㅈㅅ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게끔 예산책정과정에서 많이 신중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거야
시발 병신아 진짜
있던 경찰 검사도 줄여야할 판에 무슨 씨발 ㅋㅋ 인구 줄어들고 무인화로 다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인간을 왜 자꾸 뽑으려함
항모는 연방의회에서 뽑는건데 경찰은 주의회에서 예산나오는거라 연방차원에서 주에다 뭐라하면 자치권훼손이라고 지랄한다고
행정명령은 그냥 대통령이 내뱉는말이 아니다맨
행정명령 걍 던지면 의회에서 지랄하는거 아니였나?
솔찍히 모름 머쓱
행정명령도 미국 주 법원에서 효력 정지 시킬 수 있음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판단하면 주법원 판결로 효력 정지가 가능하나 연방법원이 효력을 인정하면 그 효력정지가 무효화된다 중앙명령 못씹는데 뭘 말하려는거임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규제가 가능할거였으면 진즉에 했겠지 왜 못하고 있겠냐?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262558&page=1
걍 절대안된다만 반복하네 그래서 지금 미국정치권이 진행시키고 있는건 걍 정치적 수사다? 그 진즉에 안한걸 지금 하려고 하는건데 대가리 ㅇㅈㄹ이네
그게 개빡세다고 연방 보조금 타먹는 지역들도 그나마 지금 경찰력 유지하고 있는거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냐
그 빡센곳에 예산 더 넣으려 한다는 정책기조란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
그 시발 안싸우면 안되겠니? 너네 둘다 벽보고 가서 서있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예산을 깡촌치안유지에 사용안한다. 그거 하라고 하면 양당에서 욕 개처먹게 되어있음
이건 우리나라 개세기준하고 예산출처 메기는 방법이 개병신인건데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한도끝도없고, 간단히 말하자면 너가 텍사스에 사는데 당분간 갈 일없고 평생 안갈지도 모르는 필라델피아의 치안유지를 위해 정부가 니 세금을 사용하는건 재산권침해여서 그렇다
CDBG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구나
cdbg건 어디건 특정지역의 후생을 위해 타지역 주민(그 지역의 후생증가의 혜택을 전혀 못보는)의 재산을 뺏는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 자체가 모순아님? 지역개발포괄보조금은 그 지역에서 거둬서 그지역에만 씀? 연방정부가 세금 거둬서 각지에 분배하는 주정부 보조금이 딱 그경우인데?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틀린말이겠네 ㅈㅅ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게끔 예산책정과정에서 많이 신중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거야
시발 병신아 진짜
있던 경찰 검사도 줄여야할 판에 무슨 씨발 ㅋㅋ 인구 줄어들고 무인화로 다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가는데 인간을 왜 자꾸 뽑으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