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용기도 항공안전법 적용받음?

[neogoth..(ahana4)]

10000피트 아래에선 항행속도 250노트 이하임?

[익명(110.44)]

항로 다닐 땐 그렇지. 그래서 공역 통제하고 훈련하잖아.

[neogothic(ahana4)]

초계비행은?

[익명(110.44)]

그건 항로로 안다니잖아. 고도도 안맞고

[익명(59.15)]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익명(59.15)]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익명(59.15)]

③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