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 대폭 인상으로 직업군인 역차별 논란 발생.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들 전부 월급 올리기로 결정.대신 기존 내는 납세자의 세금 50%를 늘리기로 결정.1년 세금 1000만원 내는 사람은 1500만원 납부하면 됨.1. 군인들이 그만큼 희생하니 찬성. 2. 나라 수준에 안맞게 너도 나도 인상하니 이 꼴나지. 반대.어느 쪽이심?
그럼 다 군인한다고 해서 걷어낼 세금이 사라짐
군인 월급 올린다고 세금 인상? 현실은 군인연금 부터 민간인식 최악임
세금은 국민적 저항이 커서 정치권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딜 수 없고, 군인연금 등 고칠 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세출 항목 조정해 볼 듯.
군인 월급 액수 계산은 해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