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논산 썩은 돼지고기 납품한 납품업사 민사 걸리냐?

[익명(idnovel)]

10년동안 논산 나왔던 모든 예비군들 다 모아서 민사걸면 쟤 어떻게 됨?

- dc official App

[익명(sldoal6953)]

전역했으니 본인 알빠노 ? 시전하며 신경 안 쓰는 예비역들이 대부분일걸? 군 문제에 크게 신경쓰는 예비군 아닌이상 - dc App

[익명(idnovel)]

알빠노가 아니라 지들이 처먹어왔던건데? - dc App

[다락(cptmxjxms)]

군인공제회에 그토록 시달렸는데도 알빠노한 예비역들이 한둘인감.

[익명(sldoal6953)]

논산이 자대아닌이상 대부분 타 부대에서 군 생활하다 전역했을건데 훈련소 생활 군 생활 100% 중 5% 도 안 될건데 신경 안 쓸듯 - dc App

[익명(daidog)]

탈이 나야하고 그게 그 돼지고기 때문이라는 인과가 증명되야 함.

[익명(110.44)]

법리적으로 예비군이 업체에 바로 소송걸긴 힘들 거다. 국가 상대로는 가능할듯. 국가는 업체 상대로 손배소랑 행정처분 가능할 거고.

[목욕탕사장(kws1103)]

이론적으론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

[목욕탕사장(kws1103)]

피해증명 및 인과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목욕탕사장(kws1103)]

ex) 저 시기 조리병출신이고 조리과정에서 확인한 고기상태가 처참했으며 이를 증명할 일시가 표기된 사진원본이 있다

[목욕탕사장(kws1103)]

ex2) 저 시기 훈련병이였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사 섭취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있으며 식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

[익명(korail512162)]

육훈소에서 의사소견서가 가능하지 않으니 F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