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TH) 현중 KDDX 기밀유출로 합동화력함 낙마

[무혐의(woo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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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화력함 개념설계 용역 입찰에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경항모 개념설계 등을 싹쓸이하며 최근 함정 사업에서 강세를 보이던 현대중공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유는 KDDX 기밀유출의 주범으로서 보안 감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중략)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의 근원은 2018년 발각된 KDDX 기밀유출 사건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본부에 가서 KDDX와 특수침투정 등의 기밀을 무더기로 훔친 것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빼돌린 KDDX 개념설계 기밀은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것이고, 현대중공업은 KDDX 본사업인 기본설계 용역을 따냈습니다.

작년 11월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중 8명의 형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KDDX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훔친 기밀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방사청이 판결문을 입수해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권을 무효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판결문 열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판결문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방사청은 손을 놓았습니다. 열람금지의 길을 터준 법원이나, 그렇다고 판결문 입수를 포기한 방사청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의 기밀유출 혐의는 확정됐으니 일정 기간 동안 현대중공업은 국가 사업에서 벌점을 받아야 합니다. 저지른 짓에 비하면 소소한 벌입니다.

[익명(aaabbbzzz)]

[익명(aaabbbzzz)]

형량이 낮아서 이런다 이런거

[꼬랑내(geasibal)]

[익명(c382fhjg3cj1)]

경쟁도없이 바로 대우로 간게 이상했는데 이런 사연이 - dc App

[대전차존버맨(tanksniper114)]

패널티가 있긴 있구나

[방사거북(bangsagogo)]

판결문 열람금지를 무슨 핑계로 신청한거지? 기밀유출 이런걸로 사유댔나?

[정?보(jg8mg)]

ㅇㅇ 제도상 그런게 있긴함 (실제 신청 사유는 당연히 모르지만)

[정?보(jg8mg)]

•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방사거북(bangsagogo)]

그걸 방사청까지 못보게 하는건 참...

[정?보(jg8mg)]

물론 불복하려면 할순 있겠지만 국가기관도 법원으로 가면 그냥 원고 1, 피고 1 따리 되어버려서 쨌든 판사 결정을 받아야지만 볼 수 있을듯 ㅋㅋ

[익명(125.133)]

합동화력함 스텔스성만큼은 어마어마하겠네. 서해 섬쪽에 숨으면 아예 못찾을듯

[불친절한금도(keumdokim8)]

ㅋㅋㅋㅋ

[익명(mmmm166)]

한바구니에 담은 달걀인데 이 바구니가 수백Km 떨어진 바다에서 반투명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음 ㅋㅋㅋ - dc App

[익명(ceramicmetrix)]

대우가 스텔스설계를 잘함?

[뭣냥(ehdrms2828)]

대우조선 X 한화오션 O

[xwing(xwing)]

방산업체 입찰평가는 보안점수가 낮으면 불리하긴 함.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만 발표하지 어느 업체가 몇 점차나서 떨어졌고 어느 항목에서 얼마 감점 받았는지는 공개 안하기 땜에 기사 상세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알수 없음. ㅋ

[OO(sonzoo)]

진짜 이새끼나 저새끼나 일처리 참 좆같이 하네

[라데팡스(dcwar)]

열람금지는 또 첨이네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

[익명(222.114)]

그 경쟁체제유지때문에 그나마 저 페널티를 주니 마니 하는 정도에 그치네. 댄공은 밉보였다고 10년 금지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