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 불가능
ㄴ 지금 논의되는 반격능력은 쳐맞고 난 뒤에 적 영토 공격이 가능하다는 논의
ㄴ 즉 지금까지는 선제공격은 물론이고, 미사일로 일방적으로 쳐맞고 있어도 대응이 불가능했음
살상무기 반출 불가능
ㄴ 포탄은 무슨 방탄조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준것도 걸프전 이래 30년은 걸려서 겨우 가능해진거
ㄴ 마찬가지로 근 몇년까지 일본은 군 장비 수출을 못 하는게 아니라, 수출이라는 옵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자위대의 군사적 해외파견 불가능
ㄴ 평화유지군 활동 내지는 대민지원 말고는 자위대 파견 불가능
ㄴ 그래서 기시다가 우크라이나 갈 때 자위대의 지원 못받고 폴란드한테 부탁한거
일본한테 군사적으로 큰 기대를 품으면 안됨 ;
대신 돈으로는 잘 주니까 그걸 노리는게 최선이고
ㄴ 지금 논의되는 반격능력은 쳐맞고 난 뒤에 적 영토 공격이 가능하다는 논의
ㄴ 즉 지금까지는 선제공격은 물론이고, 미사일로 일방적으로 쳐맞고 있어도 대응이 불가능했음
살상무기 반출 불가능
ㄴ 포탄은 무슨 방탄조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준것도 걸프전 이래 30년은 걸려서 겨우 가능해진거
ㄴ 마찬가지로 근 몇년까지 일본은 군 장비 수출을 못 하는게 아니라, 수출이라는 옵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자위대의 군사적 해외파견 불가능
ㄴ 평화유지군 활동 내지는 대민지원 말고는 자위대 파견 불가능
ㄴ 그래서 기시다가 우크라이나 갈 때 자위대의 지원 못받고 폴란드한테 부탁한거
일본한테 군사적으로 큰 기대를 품으면 안됨 ;
대신 돈으로는 잘 주니까 그걸 노리는게 최선이고
뭔 개소리 하는거냐 이새끼는? 선제공격부터가 틀렸는데?
이게 일본 기본 포멧인데 뭔 소리임
1. 전수방위로 적국 영토를 겨냥하는 공격 및 공격수단의 보유가 금지되어 있었고, 작년부터 도입된 반격 능력으로 적국영토의 공격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선제공격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됨. 2. 무기공여 및 수출은 2010년대의 아베정권에 들어서야 트랙터 따위의 비군사장비로서 반출이 허가되었고 근 몇년에 들어서야 레이더나 방탄조끼 등 비살상 군사장비의 반출이 허
가됨. 살상무기의 반출은 올해 5월에서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 3.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걸프전 이래 엄격히 불법화되어왔으며 걸프전 당시 일본이 군사적 지원이 아닌 경제적 지원만을 택한것에 안보무임승차하는것이냐는 원성에 직면, 고이즈미 정권이 국제법보다도 더 엄격한 국내법의 규제를 토대로 pko 파병을 허가. 이후 지금까지도 자위대는 타국보다도 엄격한 화기
사용법에 지배받고 있으며, 그 목적 또한 화기사용의 가능성이 낮은 대민 지원의 영역에 국한되어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군 이외의 군대와 공동훈련하게된것도 2010년대 아베정권 이후에야 도입된 것.
일본은 여타 타국처럼 법률상으로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전권과 군보유가 금지된 상황에서 '국민 복지'라는 입장에서 유사 군조직인 자위대의 존재와 기능이 보장되어 있는거라서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불가능한게 많은 나라다. 모르는건 상관없는데 왜 초면부터 대뜸 욕부터 박는건지 묻고싶네
더 말하자면 2번에서 반출하고 싶다고 다 반출가능한것도 아니고 상대국이 준동맹국이거나 이를 전쟁에 악용하지 않는 국가일지 의회에서 확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나 3번에서는 화기사용 시 청문회가 소집되서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격이었는지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자위관들에게 꼬치꼬치 따지거나 1번은 반격능력이라하더라도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최소한의 자위 행위인지 합의되지
못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있는 등. 여러모로 골지아픈 나라인데 뭔 선제공격을 하거나, 대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주거나, 싸워주길 바라는 글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뭐래 미리 낌새 느껴지면 먼저 타격 가능한건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21617401
공격
받아야 일본도 공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정보자산을 통해 공격낌새가 느껴지면 먼저 선제 타격가능한거야
좀 일아보고 글써라
애초에 반격능략 자체가 싱대가 선제공격 못하더록 억지력 높이려는거야 쳐맞고 나서 일본도 공격하는건 개정전에도 가능했고 애초에 반격능력이라는 단어는 선제타격이 너무 노골적이니까 순화해서 쓰려고 나온 단어야
일본 선제타격 가능 선언때문에 일본이 지좆대로 북한에 선제타격해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ㅠ아니냐는 걱정도 많았는데 뭔
https://www.yomiuri.co.jp/choken/kijironko/ckworld/20230125-OYT8T50066/
구글번역 돌리면 금방 번역되니까 읽어봐.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논란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출발점은 1956년 국회답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답은 미사일 공격 등에 의한 국토의 침해가 행해졌을 경우, 「앉아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 , 그 밖에 자위의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미사일 등으로 적의 기지를
.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반격능력은 헌법상 보유 가능하지만 정책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작년까지 적기지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반격능력의 핵심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것에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진 경우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근거하여 그러한 공격을 막는데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로서, 상대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으로 정의 자체에도 선제공격을 부정하고있는데, 해당 맥락에 있어서는 님말대로 일본이 선제공격하
게될수도 있다는 우려가있지만, 실상을 읽어보면 타국처럼 반격능력을 첫보유하는 시점에서 일본이 반격능력 사용의 타이밍이나 적의 공격의도를 잘못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선제공격한것처럼 되면 어쩌냐는 우려에 가까움. 그래서 어디까지부터가 반격능력의 사용 조건이냐고 막 말이 오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현장에서 반격 능력을 사용하기엔 정치적 리스크가 무척 큼.
https://www.tokyo-np.co.jp/article/232457
야당의
반론에 애먹는 여당이고
https://jp.reuters.com/article/jpn-pm-kishida-idJPKBN2UW0CZ
절대
선제공격은 없을거라고 못박는 총리
요번 홋카이도 영토로 미사일이 낙하 예정이었음에도 일본은 반격능력없이 가만히 있었잖아. 정치권부터가 '겨우 따낸 반격능력인데 말없도록 자위대 너 가만히 있어'라고 압력주는 꼴인데, 1. 일본 영토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2. 민간피해가 발생했으며 3. 적국이 의도적으로 발사한게 명백해졌을때야 겨우 반격능력 사용할걸? 선제공격은 사실상 무리지
창은 미국이고 방패는 일본이라는 문장처럼, 전수방위라는 단어에 집착하는게 일본임. 차피 미군이 다해줄거라고 군사력을 외부로 투사하는건 평화에 어긋난거다. 라고 끔찍히 싫어하는게 일본 국민인데 반격능력 하나가지고 선제공격이 가능해졌다고 보는게 심한 도약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