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외로 살인미수 혐의 나오기 까다로움

[익명(taphy7)]

‘정확적 증거’에 있어서 미수죄를 증결하는 법적 요건은 존나 까다롭거든

게다가 저렇게 급박하게 터진 사건에서 무턱대고 갖다 붙이기엔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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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taphy7)]

일단 수사기관으로선 잡아오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야수의심장(1q2w3e4rtemp)]

살인미수죄라는건 없다 게이야 살인죄의 미수범이고 이건 살인죄 요건이랑 똑같다 결과발생만 빠지면 미수로 가서 살인의 고의만 있었으면 같이 엮여들어가는데 뭐가 어렵노

[익명(121.129)]

막말로 지금 저거 폭탄 재대로 못 터진거 범인이 의도한거라고 하면 살인고의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야수의심장(1q2w3e4rtemp)]

범인의 실패한게 내 의도였다 말 하나 듣고 고의 입증이 안되면 세상에 고의 입증되서 깜방가는 사람이 왜 나오냐 그렇게 따지면 질러놓고 실패하면 내 의도였다 한마디면 미수범 처벌 조항 자체가 사문화되는데. 폭탄 분석해보고 위험성이 있었는지 분석하는건 검경이 할 일이고 판단은 판사가 할 일이지.

[야수의심장(1q2w3e4rtemp)]

물론 피의자가 인정 안하고 실패한게 내 의도였다고 주장하는 패턴은 전형적인 형사재판 공방의 형태고 그 과정에서 검경이 고생을 더 하게 되는건 팩트다만, 난 본글 작성자가 미수죄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 형법 책은 본 적도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단 댓글임.

[야수의심장(1q2w3e4rtemp)]

폭탄이 격발 시기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기 충분한 위력이었으면 럭키샷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미 여기서 아차하면 사람이 진짜 죽을 수 있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며 이 인식을 용인하고서도 저질렀으니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며 미필적 고의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 지장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