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첫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0%가 되었다.
그동안 비핵화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여러 독재 정권들의 전복과,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에게 일어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0%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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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핵 투발 플랫폼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고도화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미 간 분열을 조장하고,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 연합훈련 철폐를 강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해상에서의 도발을 시점으로 핵협박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게 하거나, 서북도서 중 하나를 점령한 후 한국군이 재탈환을 시도할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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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23/KN-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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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M 대구경조종방사포(사실상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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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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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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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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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미사일(핵탑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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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 핵탑재 무인 수중공격정과 같이 우리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핵투발 수단을 장사정포 포탄과 특작부대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미국은 60년대 특수부대용 전술핵무기인 ADM을 실전배치한적이 있으며, 포탄에도 전술핵을 탑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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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대용 전술핵무기 W54 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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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실전배치 했었거나 할 예정이었던 전술핵포탄)



또한 전술핵을 탑재한 미사일과 일반 고폭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분별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전력화된다면, 전면전시 핵을 맞는것은 이제 필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은 3축 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려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시설과 지도부를 재래식 전력으로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동북아 핵확산 및 군사경쟁 분야 전문가인 조슈아 폴랙(Joshua Pollack)은
"재래식 대응책, 즉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생소한 일입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킬 체인")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위협에 대한 통제력도 포기하는
핵 억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계획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발생했으며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하나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책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고 군사 기술이
크게 다른 두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결과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입니다.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 발언한 내용은 트위터에 있지만 조슈아폴랙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트윗을 볼 수 있음.)

또한, 이언 바워스와 헨릭 스톨하네 하임의 논문에 따르면
재래식 억제 군사전략의 추구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일련의 딜레마와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한다.
그 문제란
첫째, 한국의 억제전략의 신뢰성이란 어려움에 직면한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하는 능력은 극도로 까다롭고 대한민국 국군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둘째, 북한 수뇌부는 그러한 억제능력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의 생존성과 관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의 억제능력을 우회하기 위해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략은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계획하는 북한의 노력을 뛰어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값비싼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한민국의 전략은 한반도의 위기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재래식 대군사력 전략의 위협은 위기시 북한에게 선제공격을 할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한국의 대군사력 전략은 북한이 핵무기 자산의 취약점을 이겨내기 위해 발사권을 위임하는 등 조치하는 결과를 야기할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거나 허가되지 않은 핵무기 발사의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려는 위협은 전쟁시 북한에게 자제력을 가질 이유를 없애며 이때문에 위기가 심화한다.

 


셋째, 북한의 핵교리가 공세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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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의 6조를 보면
다음과같은 상황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 혹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 혹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공격이 감행 혹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 존립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임박", 작전적 필요가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있지 않아 핵사용 독트린에 모호성이 존재한다.

또한 비핵공격에 대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공격 임박 판단만으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군 창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수는 없습니다." 라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는 표현으로
핵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즉, △‘선제 핵공격’에 대해 이중적․암시적인 태도에서 명시적으로 전환했다.

2022년 6월 22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무기의 전방부대 실전배치와 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새로운 작전계획에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암시함으로써
핵무기의 선제적이고 전술적인 활용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켰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전술핵무기 중심의 실질적인 운용태세 강조 등 공세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확증 보복 핵전략과
재래식 공격에도 신속한 핵무기 선제사용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확전을 추구하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 확전"핵전략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호한 핵사용 독트린과 재래식 공격에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핵사용 독트린으로 인해 핵사용 임계점은 고무줄과 같은 상태이다.


즉 7차 핵실험을 통한 전술핵 설계의 검증과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북한이 비대칭 확전이라는 매우 공세적인 핵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북한은 전술핵을 사용하여 핵사용 문턱을 낮추어
우리 군 재래식전력의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을 따지기 앞서 인도-파키스탄의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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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파키스탄의 도발에 대응해 강경대응전략인 
콜드 스타트 전략을 채택한다.
인도군을 신속대응군 체제로 바꿔 국지 충돌 발생 때  파키스탄의 주요 전력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 거점을 점령하면서도
파키스탄의 핵 보복을 초래하는 수준까지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것이 목표인 전략이다.

2008년 뭄바이 테러로 이 콜드스타트 전략이 시험을 받는다.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는 테러로 콜드스타트를 시행해야 했지만,
파키스탄의 핵사용과 확전을 두려워한 인도 총리는 결국 외.교적 방법으로 대응에 나선다.

또한 콜드스타트 전략에 위협을 느낀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 개발에 집중 한다.

콜드스타트가 확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것을 깨달은 인도는
파키스탄 영토 내의 국부타격을 기획하였다.
국부타격이란 소규모 병력을 동원, 제한된 표적을 정교히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테러조직에 의한 공격 이후
인도는 특공대를 파견, 테러조직 훈련장 7개소를 파괴하여
파키스탄에게 역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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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풀와마 테러의 보복을 위한 발라코트 공습으로
제한된 범위 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인도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파키스탄은 콜드스타트 때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였다.
국부타격 역시 핵확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핵 사용 임계점을 더욱 낮추어 재래식 전력을 통한
대응 영역을 줄이며 인도를 위협하였으며,
이후에도 파키스탄의 인도 내 테러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인도-파키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사용 임계점을 낮추어
우리 군의 재래식전력을 이용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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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군사적 긴장의 장기화에 따른 위험이 훨씬 커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지휘통제 및 안전관리의 부실함으로
서부전선 포격 도발때와 같은 군사적 긴장의 장기화시 우발적인 핵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은 신뢰도있는 핵무기 사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것보다
지금의 핵전력을 늘리는데 보다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사용통제보다

핵무기의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NSS의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때, 현장에서 핵을 운용하는 병력에게
핵무기 사용 통제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즉 핵무기의 안전장치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즉,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어뢰를 발사하기 직전까지 간 소련 잠수함 B-5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무기에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정치장교와 핵무기 운용 부대장이 동의하기만 한다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휘통제쳬계 하에서 긴장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

서부전선 포격도발 당시
함흥 비행장 두 곳에서 출격한 북한군 An-2 침투기 12대가 강원도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을 시도하려 했었고 그걸 본 북한군 1군단이 오히려 대공포로 격추시킨다면서 위협해 돌려보냈던 사건처럼

북한 핵운용 부대에서 군사적 긴장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 과도한 충성 경쟁, 상부와의 통신 두절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실수, 혹은 고의로 인한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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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중국/러시아의 외부지원 정황이
확실한 북한의 icbm기술의 발전과
미국의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로 인해 확장억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정리하자면,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북한 핵전략의 공세적 변화,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재래식 대응의 어려움,
우발적 핵전쟁의 위협과,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다.

핵무장시 맞이하게 될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혼란들,

대한민국이 가진 사용후 핵연료의 플루토늄의
동위원소 조성비를 살펴볼때
전부 핵무기 제작에 사용이 어려운 점,

실험용 소규모 핵재처리 시설만 있을뿐
대형 핵 재처리 시설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이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가를 얻어내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최대한 발전시켜

핵물질과 투발수단을 확보해 핵무장을 위해 "드라이버만 돌리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간 일본과 같이 완벽한 핵 잠재력(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진 않았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을 가지는
핵옵션을 추구하는 것이 아직까진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증가하는 중국,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구 감소로 인해 궁극적으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요약:북괴의 핵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불안요소가 생김.
이를 위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말고,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어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함.




레퍼런스:


핵 확전 개념으로 본 북한 핵 실전전력화 행보의 특징

INSS-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INSS-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위협 양상과 한국의 대응방향

INSS-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이론적 예측과 안정성 전망

박재완 and 심윤섭. (2021).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함의. 한국과 국제사회, 5(6), 383-402.

세종연구소-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김창준, 박성수 and 권성진. (2022). 대남도발에 대한 강경대응전략의 실효성: 인도-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8(2), 213-234

이상규.(2021).북한의 전술핵 개발 가능성과 핵전략 및 핵지휘통제 측면에서의 함의.국방과 기술,(506),66-73.

함형필. (2021).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37(3), 7-43.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swords of amageddon



글 잘 봤으면 개추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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