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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 한국국방연구원 2014
한국의 독자적 대북 핵억제전략은 한계가 많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재래식 핵억제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물론 절대무기인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억제전략은 많은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증대함에 따라 핵억제전략에 있어 재래식 전력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대북 핵억제력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제는 억제체제에 있어서 거부적 억제를 이행할 수 있는 핵심적 능력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시행할 경우, 이를 조기에 무력화하거나 중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여 우리에 대한 공격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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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지전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은 우리의 압도적 군사능력을 기반으로 한 확전우위(escalation dominance)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미는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정치, 군사, 외1교, 경제, 정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 및 벼랑끝 전술에 취약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다. 확전우위 전략은 확전의 각 국면에서 한미가 압도적인 이익과 우세를 유지하여 북한이 확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의 능력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안보적 취약점을 활용한 벼랑끝 전술을 빈번히 사용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경험을 통해 잘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과 핵위협에 대해 확전우위 전략을 적용하여 북한의 취약점에 심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도록 압박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적 응징전략 개념에 의한 대응전략이 국지적 핵위협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의 압도적 군사력 시위와 같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외1교, 경제, 정보적 능력을 동원한 전략의 이행이 필요하다.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 통일연구원 2016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는 핵·재래식 보복타격능력에 기초한 강건한 처벌적 억지력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당한 거부적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 한미의 억지력은 장차 더욱 거세질 북핵 고도화의 도전을 감당하기에도 충분하다.
북한 핵 위협 가시화에 따른 억제전략의 구상과 구현 방안 - 한국국방연구원 2016
한국형 3축 체계의 마지막인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임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제시한 개념인 사후적 핵심지휘부 제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응징적 억제, 즉 북한 지휘부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포심의 유발이 대량응징보복을 통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북한 정치･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평양과 같은 지역에 밀집해 있는 북한의 핵심능력에 대하여 보다 확대된 응징보복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군에 의한 재래식 응징보복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미국의 핵우산보다도 오히려 더 두려운 응징보복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 억제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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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 국방정책연구 2021
북한의 전술핵능력 확보 및 추가 개발 의지는 핵무기 운용 관련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의 일대 변혁을 예고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전략의 근간인 핵억제태세와 전쟁수행전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재래식 전쟁에서 불리하기에 선제적 핵사용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노리거나 유리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더 이상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만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북한의 핵재래식전력의 통합 운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적･작전적 이점은 상당하다. 우선, 궁극적으로 정권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비록 최소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조기종전이나 무승부를 보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및 우방국의 군사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은 지역 확전전략(regional war) 즉, 한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제한된 핵타격을 실시함으로써 핵 확전 위협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북한은 전구 차원의 핵전(nuclear war)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핵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대확전전략’(counter-escalation strategy)에 대한 우세 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재래식전력 통합 운용은 그동안 재래전쟁 방식에 특화된 한미연합군에게는 적절한 대응수단의 부재 및 전력 공백의 존재라는 딜레마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부상은 한미연합군으로 하여금 기존 대비방식의 전환 필요성 및 전쟁수행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의 재래식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위협공간이 핵사용까지 확장됨에 따라 우리에게 보다 안정적인 전쟁억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치중해 온 재래전 차원의 작계수립, 전쟁연습 등의 노력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단계 및 수준에서의 핵･재래식 도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평가와 실존적 위협 전망 - 한국국방연구원 2022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을 전술 전략적 차원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다층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핵 '억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에게는 파괴력이 더 작은 전술핵 위협으로 커지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술핵 위협이 한국에겐느 가시적인 실존적 위협으로 점증한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한다면서 전쟁이 아닌 분쟁으로 의미를 낮춘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뒤 조기 종전하려 했다는 전망이 다수 나왔다. 장기전으로 전환 된 이후에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제한 점령'을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면전의 양태를 띄면서도 국토를 완전하게 점령하지 않고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살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시도할 수 있는 전략과 유사하다.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진 뒤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다. 국면전환을 위해 핵 사용을 결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황이 크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 영토로 확전하는 경우 핵 사용에 근접할 수 있다. 이 또한 예상되는 북한의 핵 사용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전술핵 대비에 소홀하거나 미국이 핵 보복 회피를 선호한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다면, 북한이 핵 도발을 결심할 사능성이 점증한다. 도발을 유예하더라도 핵 능력 과시를 통한 김정은 정권 및 북한 체제공고화 효과로 파급될 우려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 군사력 평형을 이루고 위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군사적 침략을 억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핵 능력 차원에서 군사력 평형을 이루고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미국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괄한 '핵우산'인 '확장억제공약'을 한국에 제공하지만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이를 방증한다. 억지력 강활르 위해서는 요구되는 능력 보유와 함께 강력한 핵 보복 의지를 천명해야 상대가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 - INSS 2022
• 향후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공격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 혹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활용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전술핵무기 보유를 통해 △우리군의 전방 전력보강 대응 △미국의 항모·전략자산의 동해 진입에 대응 △미국의 전술핵 남한 재반입 가능성에 대항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핵사용 위협을 통해 훈련을 중지·철회시키거나 평시 미군과 자위대의 한반도 접근 거부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북한이 저고도로 비행하는 전술핵무기를 다량으로 배치한다면 우리군이 이들을 단시간 내 탐지하여 파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조기에 탐지하여 30분 내에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킬체인(전략표적타격)과 한국형 KA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여러 발이 발사되어 날아올 경우 이들을 단시간 내 탐지하여 모두 파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 세종연구소 2022
북한은 핵무장을 통한 정권 목표 달성이라는 일련의 목표 아래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핵 개발을 추진해왔다. 핵미사일을 고려한다면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이미 공개한 핵탄두 실물과 노출된 미사일 모형도를 기준하면 북한이 기개발한 소형화･경량화된 핵탄두를 이러한 투발수단에 탑재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술적･물리적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① 핵 위협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② 남한을 정치적으로 예속화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③ 유사시 전략핵 위협을 통해 미국이 핵 보복을 하기 애매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이 공간 내에서 전술핵 사용 또는 위협으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이다.
‘맞춤형억제전략’도 완전성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핵자산은 ICBM과 SLBM이 핵심인데 이들은 전략핵으로 제2격의 성격이 강하다. 선제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은 B61 핵폭탄인데 이는 미국 본토에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개까지 10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이나 SL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릅쓰고 핵 공격을 결심하기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전시의 혼란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징후부터 정확하게 포착하여 타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십∼수백 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전부 요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핵을 동반하지 않는 우리의 대량보복이 두려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형 3축체계’도 완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 국제지역연구 2022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재래식 군비중강에 쏟아 부어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TDS체제하에서 한미는 핵 관련 연합연습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연습은 실제훈련이 아닌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에 국한되어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실시되었으며(미국에서 4회, 한국에서 1회) 이는 시나리오를 상정한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포럼에 가깝다. 실제 훈련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관하여 ‘글로벌 썬더(Global Thunder)’, ‘글로벌 라이트닝(Global Lightening)’이라는 훈련명칭으로 핵 준비태세 훈련을 단독 실시한다(류지복 2021). 책상위에서 실시하는 도상훈련이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전략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미 국가통수기구, 안보협의회의, 군사위원회회의, 통합국방협의체, 확장억제전략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가 출범하였지만 현재까지 핵전력 운용에 관한 구체적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美 전략사령부가 단독으로 기획한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 타격 계획도 공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합 연습도 도상훈련에 그치는 수준이다(국방부 제20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 2017). 북한 핵 위협의 현실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도전 받는 가운데 NATO핵공유제는 한미가 새로운 억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함의를 제공한다.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극동문제연구소 2023
핵무기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내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될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실제 핵우산이 적기(適期)에 펼쳐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확장억제의 작동 여부는 극소수의 인사들만이 알 수 있는 블랙박스(black box)에 들어있다.
한국의 3축 방어체계(킬 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가 북한 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믿는 국내 안보 전문가는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들 중 다수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회의적이다.
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위협이 필수적이다. 핵무기 보유 능력 확보는 고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조차 없는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동의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하는 것뿐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위기 시 미국의 실행력과 한국이 이에 관여하는 수준은 전적으로 ‘행동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신뢰의 크기에 달려있다.
요약 :
8차 당대회 이전 :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8차 당대회 이후 : 좆! 됐! 다!!!!!
킬체인이 깨졌다는건 너무 나간 소리 아니냐길래 걍 2021년 8차 당대회 이전과 이후 논조만 들고와봤다. ㅋ
킬체인이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체계라고? ㅋㅋㅋ
'킬체인', '대량응징보복', '미사일방어체계'란 그저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각각 북한은 자유롭게 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더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으며, 사용하게 된다면 100배 1000배의 응징과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첨단 재래식 전력, 감시수단, 타격수단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 수단을 확충하고 작전계획과 대규모 훈련 공개를 통해 구체화 된 방법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적에게 인지시켜야 비로소 북한의 핵 사용과 동일한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의 카1드로써 사용 가능해 지는거다.
역으로 이 억제력이 깨져나가는 경위도 동일하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능력보다 적의 투사 수단이 다양해지고, 탐지하기 어려워지고, 우리가 대량 피해 입을 것이 명백해지면 억제력은 박살나는거고 카1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북한의 핵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탄, 장사정포, 순항미사일 죄다 날리는 족족 싸그리 요격하고 원점 조져서 손발 묶어놓고 패면 억제가 가능하겠지. 그게 옛날 TEL 십수대에 동창리나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대 몇 대 부수면 끝이었던 시절이었으면 모를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국내 연구기관들도 스스로 안믿는거라고 ㅋ 그 와중에 저위력 핵무기는 회색지대에 놓여있었고 미국의 보복의지는 블랙박스 안에 있었으니 발작버튼 눌린거고.
균형을 맞추려면 북한의 저위력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이며 즉각적인 보복 천명,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수단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한 구체적인 설계 기획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걸로 확장억제가 강력히 보장된다는 경고를 북한에게 보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수행한다는 보험을 미국 앞에 들어 놔야 균형이 완성 되는거다. 그리고 그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핵무장', '핵공유'인거다.
균형의 붕괴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우러전이다.
핵포기 이후 안전 보장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오직 재래식 전력으로 저위력 전술핵 사용을 억제하고 회색 지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깡다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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