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이게 가장 큼.
그 시절이 약간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산주의가 낭만적으로 느껴져서 엄청 유행하던 시절이었고
'북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지주가 사라지고 모두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다더라'라는 식의 선전이 엄청 퍼졌어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특히 소작인)들이 쉽게 혹할만한 여건이 충분했던 상황이었지만
6.25 발발하기 직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고, 그렇게 자기 땅이 된 논에서 아직 수확을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토지대장을 통해 이 땅이 내 땅이 되었구나라는걸 농민들은 분명히 자각할 수 있었음.
물론 북한의 선전문구였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는 다르게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약점이 있었지만
이 '유상분배'라는게 농민들 입장에선 수확의 30%를 5년간 내는 조건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소작농이 일반적으로 수확의 50% 이상 70% 가까이까지 소작료로 내고 있었다는걸 감안하면
"소작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줬는데, 그걸 딱 5년만 내면 이게 내 땅이 된다고? 개꿀이네?" 정도는 무지렁이 농민들도 충분히 계산이 서는거였음.
그러니 북한의 민사작전의 가장 큰 틀인 지주타파, 토지분배, 평등사회 이딴 선전에 시큰둥할 수 밖에 없었고, 정작 북한이 점령지에서 무상분배해준답시고 나눠준 땅에서 30% 정도를 공출로 뜯어가니까
'5년만 30% 내면 그 이후로는 100% 내꺼' 랑 '매년 30% 공출해가는데 이게 평생 가겠네?' 랑 비교가 될수밖에 없었음.
농지개혁법 통과 당시에 당연히 지주들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농지개혁법을 주도한 정치세력에선 "이렇게 안하면 농민들 죄다 빨갱이 될텐데?"란 말로 아닥시켰고 결국 밀어붙여서 성공했음.
그리고 이렇게 작게나마 자영농이 된 농민들은 훗날 산업화 시대에 소 팔아서 자식들 대학보내고, 그렇게 고등교육 받은 자식들은 산업역군으로서 고도성장기의 양분이 되었으니
농지개혁법은 어찌보면 대한민국을 살리고 발전시킨 신의 한 수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음.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실제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었음.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공짜라서 좋은듯 했지만 주도권이 이미 당에게 넘어간 상태라 언제든지 재몰수에 들어갈수 있었고 이는 곧 현실화 되었지만.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엄연히 돈 지불하고 매입한 거라서 토지 소유 심리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게 안정적이었음. 지주조차도 시세와 별 차이 없는 매수가격이라서 던지고 나오기 편했고. 여러모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압승임. - dc App
ㅇㅇ 그리고 당시에도 공산주의에 대해 공부 좀 했다는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이 집단농장화라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상분배라는게 모순이라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영향도 컸음.
무지렁이 농민이라도 공짜만큼 비싼 게 없다는 생각은 다들 했나 보네. 거저 받은 건 거저 빼앗길 수 있다고 말이지
당연히 당시의 무지렁이 농민들 조차도 장마당을 통한 상거래만큼은 해야만 살 수 있었기에 공짜 분배는 곧 무책임 무권리를 의미한다는것 정도는 체득하고 있었을 것이고 공짜를 진짜로 반기는 성향들은 오히려 약탈적 성향을 가진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기 쉬웠지. 이런 인간들이 난리통에 완장차고 분탕질 친 것. - dc App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은 겉보기엔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 국가가 무상으로 땅을 가져가서 무상분배란 이름 아래에 집단농장의 형식으로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공출이란 명목으로 소작료를 뜯는 요컨데 중앙 정부가 사실상의 지주가 되버리는 모순투성이의 제도였음ㅋㅋㅋ
싼게 비지떡
"아시아의 힘"에서도 한중일대랑 초기 경제개발 원동력 중 하나로 토지개혁을 통해 소규모 자영농을 육성해서 최소한의 구매력을 가진 광범한 사회계층이 등장한 걸 들더라
자영농만큼 빨간물이 안 드는 사람도 없제
그게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재..앙이 된 이유였기도..
진짜 토지개혁이 크긴 하더라. 동남아 개도국들 보면 토지개혁 시도조차 못하거나 실패한 것에서부터 좆망의 조짐이 보였음.
진짜 성공한 토지개혁이란게 전세계 역사에서 얼마 없지
한국이 토지개혁에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건 농지개혁법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지주들이 피난가고 피난처에서 먹고 살기 급급하니 토지채권 팔아치우면서 지주계층이 완벽하게 몰락한 영향이 더 크긴 함 ㅋㅋ
그것도 있고 전쟁중에 주요 돈의 흐름이 전통농업에서 미국발 군원으로 그 축이 변한것도 큼. 산출물이 안나오는 땅을 쥐어봤자 돈이 될리 없고 차라리 군원물자 유통이나 공사수주를 따먹는게 돈이 되었으니까. 전쟁통에 전통 산업축이 일거에 농업에서 유통으로 옮겨감. - dc App
근대화에 자영농 육성이야기가 따라오는 이유가 있기는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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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효과가 컸음. 시행 전에 전에 지주가 먼저 매각런 하면서 오히려 선행 재분배가 이뤄지는 경우가 속출함. 이미 실제 경작자가 토지를 가진 상태에서 그걸 또 갈아엎으려 들었으니 강지 토지개혁이 오히려 자영농 죽이기가 다시 재현되는 꼴이 터진것. - dc App
소수의견 레퍼가지고 그러네 학계 주류는 변함없음 - dc App
옛날에 헌법 공부할 때 들었는데, 내가 내 땅을 나의 노력에 따라 쟁취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함. 전자는 나의 신체적 노동이 들어갔음으로 어느정도 정당한 재산권임을 호소하기 쉬운반면, 후자는 순전 국가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임으로 경우에 따라 국가가 나중에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 정책에 따라 박탈되기도 쉬워짐.
실제 북한은 이후 집단농장으로 농민을 편입시켜 사실상 당의 소작농화 시켜버렸음.
저런 농지개혁은 2대전후에 많은 나라에서 있었는데 공산혁명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 실제 효과적이었고. 보통 성공적인 사례를 한국이랑 일본을 꼽더라고 - dc App
신석기 농경사회 시작부터 쌓인 문제점을 토지개혁으로 한번 엎어주냐 마냐가 큰 변곡점인듯 특히 후발주자들한테 ㅇㅇ 선발주자들은 그런거 없어도 해결하는데 후발주자들은 토지개혁이 안된 순간 포텐이 막힘 인구빨, 자원빨로 밀어보지만 근본적 해결이 안됨
의외로 남한 농지개혁과 북한 토지개혁을 세계사적으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개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 한국전쟁 발발 이후 광범위한 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나름대로의 후방안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말해준 것처럼 농지개혁법에서 찾기도 하더라고.
어느나라더라 토지개혁 망해서 아작까지 망한 나라 뭐 있었는데 - dc App
굳이 누구 꼽을거 없이 동남아 남미 대부분이 여기 속함
북한은 무상분배라고 해놓고 각종 명목으로 일제시대보다 더 뜯어내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무상이 아니었음.
당이 땅을 소유한다는 발상자체가 좆망테크임
몰랐던 사실이였다. 고등학교때 역사 선생이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 좃나 찬양했는데 이런 말 없었음.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때 이모 선생 영상찍어 인터넷 올리면 볼만했을 듯), 무상으로 준다고 하고 소유권도 당이 가지고 평생 매년 30% 삥뜯는다고 하면 그게 무상인가? 나같아도 유상분배 선택하겠다. 전쟁중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협조 안할 만 하네.
그리고 북괴놈들이 저렇게 땅 얻은 자영농들도 지주로 몰아서 인민재판 벌여서 죽여댔다며 당연히 반감이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수가 없지 - dc App
유상몰수 유상분배 -> 몇년 지나면 경자가 소유권을 가짐 무상몰수 무상분배 -> 공산주의에 개인 재산권이 어디 있나? 경자 너네는 당이 정한 세금과 공출 내세요 아님 숙청 - dc App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권리도 그렇고 참 빨갱이들 눈치봐서 개선된 점들이 많은 거 보면 인간사회도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긴장감이 있어야 꾸준하게 발전하는 것 같음
북한 농민들 무싱분배 받은땅 팔지도 못하고 자식한테도 물려주기도 힘든데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할까? 남한 농민은 남한테 팔수도 있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수 있으니
토지개혁 처참히 실패한 인도는 시골유지들이 자치재판해서 사형땅땅 때리는중
전근대-근대 초기 정권개혁이나 혁명의 성패는 거의 언제나 토지개혁에 달려 있었지. 저거 하나만은 확실히 잘 한 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