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폐지후 민간으로 완전 이양


군검찰 역할 국가헌병대로 이양.


국가헌병대 = 군헌병, 군검찰, 국경 경비대 역할(세관, 공항, 항만 포함), 자치경찰제 도입시 독자 수사권 담당, 위수령 발령시 군 대신 국가헌병대가 관할



솔직히 이름만으로도 존재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