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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하는 글 쓰면 형사처벌 추진

익명(220.70) 2023-04-18 12:32 추천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86877?sid=100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하는 글 쓰면 형사처벌 추진김영배·김병주, 병역법·사법경찰관법 개정안 발의 병무청, 뇌전증 등 병역면탈 우려 질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소셜미디어나 포털 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n.news.naver.com


이제 "8kg 더빼면 공익감?" 올리면 형사처벌될듯

댓글 3

  • 이거 러시아식 아닌가?

    익명(f69p9lo981zf) 2023-04-18 12:33
  • 여윽시 럭키루씨클라스

    똥싸고물안내림(wenck001) 2023-04-18 12:34
  • 사실 범죄?행위에 대해서 글쓰면 안되는건 맞긴 함. 상담글이야 못막을거고 뇌전증 진단 받으면 군대 빼는데 ㅌㅌ병원이 그런걸로 유명하다 그런 글은 잡긴 잡아야지

    익명(daidog) 2023-04-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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