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면허 발급은 위헌인가?
솔직히 군의관들 고생하는건 알겠는데 다들 일반 병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시간만 채우다 가는거라 생각하고 군에서 발생 가능한 총상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민간 의료 시장은 교란시키지 않게 군내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면허를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위헌임?
솔직히 군의관들 고생하는건 알겠는데 다들 일반 병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시간만 채우다 가는거라 생각하고 군에서 발생 가능한 총상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민간 의료 시장은 교란시키지 않게 군내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면허를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위헌임?
직업선택의 자유
저능아가 군의관이랍시고 나대는 꼴 보고싶음 - dc App
민 군 의료 질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날게 분명한데 만약 그리되면 군병원 가려는사람 아무도 없을걸?
레알 돌팔이를 볼일이 있냐
지금도 사관학교에서 의대 위탁교육시켜서 의사면허 발급해주는 인원들 수준보고 혀차는데
대학병원 한정이긴 하지만, 육사 위탁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다 칭찬 하던데, 빠릿빠릿하고 체련 만랩에 챡챡 움직여서 다들 좋아한다고
그건 간호사의 덕목이고 - dc App
총상마냥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분야는 존나 전문적인 분얀데 너같으면 되겟냐
군대 내에서만 통용되는 운전면허 가능? 호불호 다 떠나서 의사도 일단 '기술'직이거든? 그 기술이 군대하고 사회하고 다를 수가 있을거같음?
위헌 여부 떠나서, 서울대 ROTC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보면 각 나오지
rotc는 앵간한 괜찮은 대학교 학생이면 재학 중 시간뺐고 복무기간 긴거 디메리트가 장교 메리트보다 크니까 인원 빠지는 현상이고, 의사면허는 사관학교 의대 위탁 인기 많은거라 정 반대잖음
군내에서만 쓸 수 있게 해도 인기가 많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