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반도체 기밀도 알권리차원에서 보도함?
[일반] 군사기밀이 국민의 알권리는 아님
익명(118.36)
2023-04-18 15:58:00
추천 21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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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조선 중공 러시아 후장빨러들은 선택적 알권리 주장함
ㄹㅇ 미국이 오피셜로 이게 맞다! 했는데 우리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는놈들은 사실상 김씨조선 신민이지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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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여부에대해 긴가민가하는거랑 오피셜때리는거는 다르지
그것도 알권리라고 유포했던거 쉴드치는 애들이 지금 똑같은말 하는듯? - dc App
ㅇㅇ 맞음
이미 미국이 오피셜 떄린 마당에 우리가 부정하면 오히려 우리만 정보부족으로 쳐맞는데 이제라도 사태 알고 대응해야 하는 여론 만들어야지 뭔 개쌉소리 하고 쳐 자빠짐? 이딴 논리 몇마디만 바꾸면 바로 북괴나 이반놈들 하는 소리랑 똑같아지는데 혹시??
국내정치야 여론이 중요할지몰라도 국제정치는 무조건 힘의 논리임 명분을 오피셜로 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냐
언제는 짱궈는 힘의 논리로 미국에게 굴복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또 힘의 논리로 숨겨야 하네 ㅇㅈㄹ 애당초 못 숨긴게 잘못이지 이걸로 언론을 때리면 미국 여론 주도하는 미국 언론이 먼저 ㅈㄹ할 텐데 그거 감당할 현실적인 힘이 있으면 해 보던가
뭔 개정공 같은 소리를 바득바득 하냐 진짜 지능에 문제 있나
좆튜브 렉카충 성실 구독자라도 되니까 여기 와서 이악물고 헛소리 하는거냐? 병신ㅋㅋ
반도체 기밀은 사기업의 지적 재산권이니깐 완전 다른 얘기고.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국민들로부터 위임 된 권한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정 모든 것을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는 가지긴하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보다 기밀로 둘 때 편익이 훨씬 큰 경우 기밀로 두는 것 뿐임. 물론 어떤 기밀 정보들도 사안에 따라 공개되곤 해 왔음.. 그러니 무조건 안된다고 말 하기 더 어려운 것은 맞음.
완전 다른얘기라니 무슨소리하는거 예를들어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 기밀 빼내는것 vs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기밀 빼내는거 어떻게 될거같음? 이걸 보고도 차이를 모르겠음?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야기하는 건데 왜 기업 얘기 쳐 들고 나오냐고 지금 이걸 비교하려면 브래들리 매닝이 위키리크스에 폭로한 거랑 비교해야지 니가 먼저 틀린 비유 해놓고 헛소리야
지금 반도체로 국가들이 패권경쟁하는시대에 사기업이라고 애써 축소하는 니가 이상한거야 ㅋㅋㅋ 무슨 20년전 자유무.역얘기하세요?
이래서 틀딱들도 공부하고 지식을 업데이트 해야됨
반도체가 단순 사기업 지재권에서 끝나는줄아노 ㅋㅋㅋ
반도체 같은 국가 주요산업은 정부에서 관리함. 즉, 완전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거
정부 보유정보가 아닌데 뭔 놈의 알권리 ㅋㅋ 반도체가 국가산업에 중요하고 나발이고 법해석은 명확하다 - dc App
애초에 보안서약서 깨고 유포한게 잘못인데 도대체 왜 알권리가 나오는지 의문임 ㅋㅋㅋ 그런 논리면 타국 기관이 돈 써서 한국 정보 유출하는것도 알권리니까 문제읎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외국알권리특)국내주재자만가능 또또 정보공개 개좆도모르면서 아는척하죠?
그래서 저게 정보공개청구로 나온 정보노? ㅈ대로 문서 사진찍어서 제보한거잖아?
또또 ㅈ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건 61.74 본인이죠? 보안서약서는 서류 사진까지 찍어다 막 유출하라고 쓰는건가? 정보 공개는 국가기관에 공식 열람 신청을 통해서 청구하는건데, 넌 이번 유출이 공식 창구를 통해 공개된거로 보이나봐? 쉴드칠걸 쉴드쳐야지 ㅉ
맞말인데 틀대꼰딱은 이것도 군사기밀 저것도 군사기밀이라며 다 틀어막음 ㅅㄱ 특히 남에 아들 죽음이라던가
보안유지 못하는 걸 까발리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문제를 공개해야 책임자 문책도하고 개선되는거야...
이번 사건에서 개선될게 뭐가 있을까? 어차피 최종 계약자가 유출하면 그만이니, 그냥 민간 하도급자 쓰지말자? 아니면 유출하면 유출 당사자 처벌 강화? 군 담당자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됨
메모반고닉들은 꿋꿋하게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네 - dc App
이미 다 들통난 마당에 보도 안한다고 숨겨짐? 러시아는 한국 뉴스만 보고 미국 뉴스 안보나? 대문짝만하게 다 퍼진 판국에 알권리는 무슨
게이는 NCND와 오피셜/논오피셜의 차이를 모르나봐요
그럼 다 들통난 마당에 미 정부한테 한국 도3청했냐고 물어보면 퍽이나 그렇다고 하겠다 그렇지?
예시부터 씹창난걸 들고와서 꿋꿋이 헛소리 바락바락해대는데 시간빌게이츠랑 싸워서뭐하냐 군붕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