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02053506532
래퍼 나플라, '공익 근무' 특혜 의혹.."출근하지 않고 근무일 수 채워"
사진=연합뉴스[엠넷 제공] [파이낸셜뉴스]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채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래퍼 나플라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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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022.html
래퍼 나플라, 공익 출근 안했다?…‘병역 특혜’로 수사 확대
병역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대규모 병역면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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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때문인듯?
불법 걸려도 이미 공익으로 입대한 이상 공익안에서만 처벌해야하니까
공익법으로 처벌할게 마땅치 않아서 그런거 같긴함
내가 알기로 공익 처벌법이 공익 근무 연장 이거 밖에 없음
그러니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1920649
이런 케이스가 계속 나오는거고
논외로 이번한 심사한 법안은 병신같긴함 ㅇㅇ
14년 공익 ㄷㄷ
발의했다 욕 개쳐먹고 철회한거 보면 깊게 생각 안한듯
그런사례많음 - dc App
차라리 심사단계에서 점화되서 철회된게 다행이지 법사위로 직접 날아갔으면 난리 났을껄?
지금 처벌할 수단이 있으면 적당한 수단을 제시해야지 극단적이고 해결책도 안돼는걸 내놓기는
저건 처벌 수단을 바꿔야 하는거지 냉큼 현역 보내는게 문제임
공익계 전설이라더만 점마
형사처벌을 해야지 군대보내는건 병신맞음 - dc App
형사처벌 적용 가능 범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냅다 현역판정 때릴 궁리를 한게 실책인듯
저러면 위계공집방에 당연히 걸릴듯
공익처벌이 재소집이 제일 세긴 함 예전엔 군기교육대 개념으로 해병대캠프 보내긴 했는데 이건 징계 레벨이고
불성실한 놈들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지 현역으로 짬처리한다는 생각 읎는거 맞지
강제노동 시키면서 시키는 대로 안했다고 처벌하는 것도 웃기긴 함 그러니깐 저딴 법이 나온듯
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14년이나 혼자 타네~
저짓하느라 14년 할바에 그냥 2년 하고 자유민 되는게 낫지 않나?
14년.. ㅅㅂ 저건 진짜 병역거부로 간주하고 2년 때려야지.
저새끼는 개버러지새끼더만
힙찔이들 끼리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힙찔이 각종 군무 이탈, 병역 비리 관련은 분석해서 법안화 하는게 맞기 함. 요즘 중고딩들 워너비 직업이기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