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이든 정부 내달 반도체·AI 등 中투자 제한 행정명령 예고 -블룸버그

[익명(175.121)]

내달 G7 정상회의 기간 시행 계획

"취지는 中군사력 향상 차단 목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주 내 자국 기업의 중국 경제 주요 부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핵심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약 2년간 논의해 왔으며 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시행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 지지를 받은 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 재무부는 이번주 유럽 담당자들에게 (대중) 첨단기술 산업 투자 제한 관련해 설명하고 있으며 기업 지도자들과도 정보 공유를 시작했다. 미국은 내달 회의서 이 같은 대중 투자 제한 조치가 승인되길 희망하고 있다.

행정명령상 대중 투자 제한 범위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및 양자(Quantum) 컴퓨터 분야를 포괄하며 사업투기자본,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특정 형태 기술 이전 및 공동사업체도 담겼다.

행정명령 초안 작성에 참여한 관리에 따르면 기존 투자가 아닌 잠재적인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한다. 어떤 유형의 투자는 전면 금지될 것이고 또 다른 유형은 기업이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미 관리들은 이 같은 투자 제한이 중국 군사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과 노하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초강대국의 경쟁적 발전 저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중국의 비판에 대해 미국은 '국가 안보상 이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미중 경제 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도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며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겠다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최근 미국의 핵심 기술 대중국 수출 제한 등에서 봐왔듯이 지난 몇 년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조치의 새로운 국면"이라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 사이 자본의 흐름은 십자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를 경쟁 블록으로 분열시킬 수 있는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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