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나토헌장 5조
당사국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발생하는 회원국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데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해 인정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하여 실행함으로써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
핵심부분만 가져온거임
보다시피 느낌부터 차이남
역시 핵심은 핵이군. 나토는 핵을 가져서 저렇게 구체적인데 우린 핵이 없어 이상한거네. 그러니 보다 확실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핵이 여기서 왜나오냐?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dc App
이건 왜 빼먹노 이게 개입조항인데 - dc App
애매모호하게 [행동]단어만 들어간거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어보임
반면에 나토5조는 확실히 무력단어가 들어감 차이가있음
그렇게 꼬투리 잡으면 나토 5조도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이니 무력사용을 안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차라리 따질거면 앞부분에 '회원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라는 부분이 더 크지